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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용희 경기도의원 “운영개선지원금 재무구조 건전성 평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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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원용희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5)은 9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문제 되고 있는 수원의 버스회사가 사모펀드사의 기업사냥의 대상이 된 사건을 언급하며 경기도가 버스회사에 지급하는 운영개선지원금이 법 절차에 따라 지원되고 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날 원용희 의원은 “사모펀드가 버스회사에 들어오는 것은 안정적 수입이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경영 및 서비스 평가시 노선별 운송수지만 평가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태환 경기도 교통국장은 “버스회사의 재무건전성 평가는 따로 하지 않고 있고, 버스회사 자체결산자료를 바탕으로 평가한다”라고 답했다.

이에 원의원은 “상위법에 따르면 경영 및 서비스 평가시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평가하게 되어 있는데 주주의 구성과 이익의 배당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고 있느냐”며 “회사를 부실하게 만들면서 경기도에 지원금을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 법에 정해진 평가절차도 해태하는 것은 업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고 행정조사 대상이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박국장은 “자기자본에 대해 부채가 얼마냐 유동성이 얼마냐만 검토하고 개인회사에 대해 소소하게 볼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원의원은 “그런 답변이 정답이라고 주장하신다면 행정조사를 통해 샅샅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며 행정사무조사를 예고하며 이날 질의를 마쳤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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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