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대통령이 정무직 해임 가능”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공기업·준정부기관 130개→88개… 빚 줄이면 인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수소 찾아 ‘수소문 3만리’… 정부·지자체 오판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김태수 서울시의원 “과적차량 처벌 규정 강화 및 단속 통해 시민 생명 보호해야”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김태수 서울시의원

도로 위 달리는 흉기로 불리는 과적차량이 좀처럼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새 1만 6000여건이 적발됐다.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구 제2선거구)이 서울시에서 받은 ‘최근 5년 과적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1만 6185건이 단속에 걸렸다. 이는 매달 약 283건이 적발된 셈이다.

연도별 단속건수를 보면, 2016년 3684건, 2017년 3691건, 2018년 3266건, 2019년 3164건, 그리고 올해 9월까지 2380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서울시는 이 기간 과적차량에 대해 58억 4000만원을 과태료로 부과했다. 하지만, 이를 제때 납부하지 않아 4억 8900만원이 체납됐고, 이로 인해 장기연체자 및 고약체납자가 발생했다. 체납자 856명 중 3년 이상 연체자는 392명,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3명으로 각각 조사됐다.

서울시는 도로 보전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법 제77조에 따라 과적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차량의 폭, 높이, 길이, 총중량, 축하중 등을 점검해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김태수 의원은 “과적차량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화물업계에 일상화되어 있는 지입제(개인화물차 운전가가 지입회사의 명의로 영업용 번호판과 차량을 등록한 후, 일감에 대해 지입 회사에 일정 금액 수수료를 지급하고 화물을 운송하는 방식)라는 운송구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적차량은 인해 도로파손, 폴트홀 등을 발생시킬 뿐만아니라 과적물이 도로에 쏟아지거나 차선 변경시 전복되면 대형사고로 이어져 인명사고 및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올 우려도 크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한 번에 많은 운송물을 실어 나르기 위해 불법개조나 불법 튜닝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현행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을 담고 있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단속도 꾸준히 실시해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재산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기존 공공기관장 임기 끝나도

이완규 법제처장 인터뷰 정무직은 대통령과 생각 같아야 정부 정책 일관성 확보가 바람직 임기제로 운영하면 충돌 불가피 경찰국, 과거 치안본부와는 달라 경찰 통제할 수 있는 규정 없어 행안부 장관, 법 따라 인사 제청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행정처분 유예하도록 법령 정비

11조 ‘대역사’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2030년에

총면적 16.9㎢ 기존 부지 2.3배로 소음 저감 위한 활주로 방향 결정 주민 설명회·토지 보상 상담 운영

중랑, 구연동화 전문 봉사자 키운다

22일부터 선착순 20명 모집

마포, 2022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임산부·영유아 등 건강 사업 반영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