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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호남고속철 9㎞ 지반침하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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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공구 5년 넘도록 원인 조사도 않고
보수·보강 없이 패드로 레일 높이 올려

호남고속철도 일부 구간에서 지반침하가 심각한데도 국가철도공단이 땜질식 보수만 한 채 위험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가 호남고속철도 개통 당시인 2015년 1월 지반침하 원인을 규명하라고 통보했는 데도 철도공단은 5년 넘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17일 ‘주요 사회기반시설 안전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통해 호남고속철도 1단계 사업구간(오송~광주송정)의 노반 관리 실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국토부는 해당 구간의 개통을 앞두고 2014년 9~10월 민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8개 공구 9㎞ 구간에서 개통 전 허용치인 25㎜를 넘는 침하 현상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토부는 2015년 1월 철도공단 측에 침하를 보수하고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시공사 등에 벌점 부과 등으로 제재하도록 통보했다. 하지만 철도공단은 올해 3월 감사원 감사 당시까지 침하 원인을 조사·분석하기는커녕 부실시공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 감사원이 2개 공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준에 맞지 않는 성토 재료를 사용하고 노반 시공이 부적절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근본적인 보수·보강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침하 발생 구간의 90% 이상을 레일체결장치 위주로 보수했다”고 밝혔다. 레일체결장치 보수는 땅바닥(노반)을 복원하지 않고 소모품인 패드로 레일 높이만 올리는 방식이다. 감사원은 철도공사 이사장에게 노반 침하에 따른 보수·보강 방안을 마련하고 부실시공을 확인한 2개 공구의 건설사업자 등에게 벌점 부과 등 제재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0-12-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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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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