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189억원에서 올해 8월 현재 1조 2052억원
환치기 급증, 가상화폐 이용 전년대비 40배 증가
양경숙의원 “디지털 거래 대비한 단속역량 강화”

지난해 코로나19로 급감했던 불법 외환거래 거래가 올해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불법 외환거래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 8월)간 1553건, 12조 4000억원에 달했다. 2019년 365건, 3조 4461억원이던 적발액은 지난해 130건, 7189억원으로 급감했다. 그러나 올해 8월 기준 78건, 1조 2052억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는 외환사범이 1조 1926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외환사범의 97.8%(1조 1667억원)를 ‘환치기’가 차지했다.

은행을 통하지 않고 해외송금 효과를 내는 수법으로 국내에서 원화를 받아 해외에서 외화로 지급하거나 해외에서 외화를 받고 국내에서 원화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특히 가상화폐 거래가 급증하면서 가상화폐를 이용한 환치기가 성행했다. 관세청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 적발된 가상화폐 이용 환치기는 8122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204억원) 대비 40배 급증했다. 가상화폐를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 증가는 비트코인 등이 국내에서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김치 프리미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도 외환사범이 93.5%(11조 6000억원)를 차지했다. 외환사범에서는 환치기와 불법 자본거래가 각각 3조 7000억원, 3조 5000억원에 달했다. 양 의원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외환거래 및 교역이 축소되면서 불법 외환거래도 감소했으나 올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가상화폐·디지털 플랫폼 등을 이용한 외국환 거래에 대비한 단속 역량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