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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추경 1조 1239억 긴급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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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100만원
임산부 교통비 1인 70만원 지원
시의회 “선심성 예산 걸러낼 것”

서울시가 1조 1239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긴급 편성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의 3월 추경 편성은 2020년 이후 2년 만이다. 서울시는 조기 추경 편성이 코로나19 대응과 민생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서울시의회는 6·1 지방선거 전 선심성 예산을 철저하게 걸러 내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추경안의 기조는 ▲민생·일상회복(4248억원) ▲방역(2061억원) ▲안심·안전(1130억원) 등이다. 서울시는 먼저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에 1444억원을 편성하고, 정부의 손실보상 지원을 받지 못한 8만여개 사업장에 ‘일상회복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또 창업·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4무’(무이자·무보증료·무담보·무종이서류) 융자를 업체당 1억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 예산도 추경에 반영됐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으로 151억원을 책정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월 7일 이상 무급 휴직한 근로자 1만명에게도 150만원씩 지원한다.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2061억원을 편성하고,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를 신속히 집행하도록 시비 1679억원을 책정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사업인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지원 사업에도 100억원이 투입되고, 상생주택·모아주택 등 서민 주거 안정 사업에도 118억원이 편성됐다.

이날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사전 보고된 추경안은 지극히 서울시의 필요만이 우선 고려된 하향식 추경예산안”이라면서 “시민 입장에서 꼭 편성돼야 하는 사업인지 꼼꼼히 확인할 것”이라고 밝혀 진통이 예상된다.

김동현 기자
2022-03-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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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