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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먼저 vs 로드맵부터…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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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용도변경 두고 市와 갈등

금호타이어 “이전비용 조달 위해
지역기업 선제 패스트트랙 필요”
市 “운영 중 용도변경 ‘위법 소지’
신뢰할 만한 이전 방안 제시해야”


광주시와의 입장 차이로 함평 이전에 난항을 겪고 있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전경.
금호타이어 제공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함평 이전이 차질을 빚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1조원이 넘는 이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사전에 부지 용도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광주시는 이전이 마무리돼야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며 난색을 표해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에 조속한 공장 이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와 금호타이어는 지난해와 올해 몇 차례 공장부지 용도변경에 관해 협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금호타이어 측은 이전 예정지인 함평부지 매입 자금 및 새 공장 시설 비용으로 추산되는 1조 2000억원대의 재원을 마련하려면 사전 용도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광주공장은 공장용지여서 지금 상태로 매각할 경우 제값을 받을 수 없는 만큼 상업 또는 주거용지로 먼저 용도를 변경해 줘야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장 이전에 4~5년이 소요되지만 제조업 특성상 이 기간에 타이어 생산을 멈출 수 없는 것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시는 함평 이전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광주공장 부지 용도 변경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호타이어가 공장을 비우거나 운영을 중단하지 않으면 용도변경을 해 줄 수 없다는 것이다.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용도변경 조건을 ‘유휴토지나 대규모 시설의 이전부지’로 명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금호타이어의 사전 용도변경 요구는 현재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금호타이어가 신뢰할 만한 공장 이전 로드맵 등을 먼저 제시해야 협상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현재 영업환경이 악화돼 누적적자가 심각한 상태에서 광주공장 이전 비용을 마련하려면 사전 용도변경이 필수”라며 “지역민 5000여명을 고용하는 향토기업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패스트트랙(절차 등의 간소화)과 같은 선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광주공장 함평 이전을 확정한 금호타이어는 현재 빛그린산업단지 2단계 사업구역 내 50만㎡ 부지에 친환경타이어 생산공장 건설을 위해 광주시, 전남도, 함평군 등과 절차를 밟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1월 이전 부지 계약보증금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냈으며, 다음달에 전남도 등과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예정됐던 금호타이어의 통상임금 상여소송 3차 변론기일이 오는 5월 25일 오후 2시 30분으로 연기됐다.

광주 홍행기 기자
2022-03-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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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