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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장 “민주당끼리 만든 인사청문회 협약서 수정해야”...협의체 구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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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이 1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절차를 되짚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최근 도가 도의회로부터 차기 임원추천위원을 추천받는 과정에서 배제된 바 있다.

고준호 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1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화한 상황에 맞춰 인사청문회 협약을 개정하기 위한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경기지사를 역임하던 지난 2020년 11월 3일 민주당이 전체 의석 142석 중 절대 다수인 135석을 차지하고 있던 도의회 의장, 민주당 대표의원과 ‘경기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협약을 근거로 경기연구원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15개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다.

고 위원장은 “당시 유일한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체결된 협약은 연임하는 기관장은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고, 청문위원을 교섭단체 대표의원 3명으로 구성하는 등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고 위원장은 “협약서 7조 상 ‘협약기관 상호 간 특별한 의사표현이 없는 한 협약은 지속되는 것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이를 근거로 개정절차 없이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현재 도 산하기관 27곳 중 11곳의 기관장이 공석이다. 도 기관장은 기관별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최종 후보로 확정된 뒤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임원추천위원회는 도 추천 위원 3명, 도의회 2명, 기관 이사회 2명으로 꾸려져 후보자 면접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도의회 의장은 도의 기관별 위원 추천 요청을 받고 모든 위원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전체 의석 152석 중 절반인 78석을 차지한 국민의힘과의 논의는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관련 협약서를 개정해 대상 기관을 늘리고 연임하는 기관장에 대해서도청문을 실시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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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