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냉난방비 지원액 72억 감축
냉난방비는 한 곳당 28만원 인상
복지부 지시 냉난방비 지급하면
예산 부족해 양곡비 지원 불가능
“쌀값 폭락기 쌀 소비 시책에 역행”

국내 쌀값이 사상 최대의 낙폭을 기록했으나 정부가 내년 전국 경로당의 양곡비 지원을 사실상 대폭 삭감하는 엇박자 행정을 펼쳐 쌀 소비 시책에 역행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경로당에 지원하는 양곡을 줄이면 결과적으로 쌀 소비가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와 노인층과 농민 모두의 불만을 사게 된다.

19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내년 전국 6만 8921곳의 경로당에 대한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예산 1320억원(국고보조 649억원+지방비 671억원)을 지난 15일 17개 시도에 공지했다. 이는 올해 1392억원보다 72억원 감소한 것이다. 국고보조금은 올해 683억원보다 5% 감액됐다. 삭감 요인은 기획재정부의 ‘2021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미흡’으로 최저 등급을 맞았기 때문이다.

특히 복지부는 냉방비(2개월분)는 1곳당 20만원에서 23만원, 난방비(5개월분)는 16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인상하고 양곡은 20㎏들이 쌀 8포대를 지원하도록 했다. 그러나 냉난방비는 인상된 고정 금액으로 지급하라고 지시해 양곡비 지원액이 대폭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양곡비 지원금을 확보하지 못한 지자체들이 대책을 요구하는 이유다.

지자체들은 “코로나19 상황으로 경로당 예산을 집행할 수 없어 반납했다는 이유로 정부가 최저 등급을 주고 예산을 삭감한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반발하고 있다. 더구나 줄어든 사업비 안에서 냉난방비는 올려 주고 예년과 같은 규모의 양곡비를 지원하라는 것은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예산 운용이라며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도내 9212곳의 경로당에 인상된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나면 쌀을 한 포대도 지원할 수 없어 양곡비를 별도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도는 올해 경로당 1곳에 양곡비 45만 4000원을 배정해 20㎏들이 쌀 8포대를 지원했지만 내년 예산으로는 경로당 1곳당 양곡비 지원 예산이 겨우 5만 2792원밖에 남지 않아 쌀 한 포대를 지원하기도 빠듯한 실정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전국 경로당 양곡비 지원이 삭감될 경우 노인회 등이 격렬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쌀 소비가 시급한 상황에서 이 같은 예산 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다만 복지부는 각 시도에 보낸 ‘2023년 경로당 관련 사업 예산 사전통보’ 공문을 통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예산이 삭감됐으나 국회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표를 의식한 국회의원들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암시한 것이다.

전주 임송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