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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원 서울시의원, 청년자율예산 소명 다했다면 예산 편성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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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본부 청년자율예산 사업 서울문화재단 위탁사업이거나 중복사업
청년자율예산 사업은 청년을 위한 사업 취지에 맞는 계획이 필요

이효원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효원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지난 11일 개최된 제315회 정례회 문화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자율예산 사업에 대한 사업 중복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로 최근 3년간 문화본부의 청년자율예산 사업을 받았고, 자료 중 22년 문화예술과에서 3억 2천 6백만 원 사업비로 진행 중인 청년자율예산 “예술인 사회안전망 구축 및 커뮤니티 활동 지원” 사업은 서울문화재단 예술청팀에 위탁해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문화예술교육 실천가들을 위한 소소테이블 ‘우리 함께 해볼까’” 사업은 1억 1천 8백만 원 예산의 예술교육의 연구모임 성격의 사업이며, 서울문화재단 예술기반지원사업에 예술인 연구모임 지원과 유사한 사업임을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21년 이전의 청년자율예산 사업은 비교적 청년에게 필요한 문화예술사업이었으나 22년 문화본부의 청년자율예산 사업은 서울문화재단의 위탁사업이거나, 유사한 사업이다”라며 “사업 자체가 청년지원사업과 연계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청년 관련 정책이 우후죽순 생겨난 경향이 있다”며, 청년자율예산 사업이 소명을 다했다면 예산을 편성하지 말아야 하고, 필요하다면 청년을 위한 사업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예산이 사용돼야 한다”라고 말하며, “서울문화재단과 충분히 소통하며 중복사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예산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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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