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상 실효성 감소한 위원회 정비 위한 구체적 계획 마련 촉구
회의 개최 활성화 및 위원 참석률 제고 방안 확보 필요
위원회 운영 취지 살려 서울시정 발전 기여 위한 조례 개정 필요성 강조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은 지난 14일 기획조정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방만 운영 문제를 지적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 근거에 따라 각종 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현재 247개의 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그런데, 김 의원이 기획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운영 중인 위원회의 개수는 매년 늘어났으나, 위원회 개최 횟수 및 위원 참석률 등 위원회 운영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서울시 기획조정실은 2022년 현재 운영 중인 위원회 중 19개의 위원회를 선정해 정비 계획을 수립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에서도 기능상 실효성이 감소한 형식적 위원회의 지속적인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매년 늘어나는 위원회를 양적으로 정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용상 정비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비판하며, “지난 3년간 설치 이후 회의 개최 실적 또는 위원의 참석률이 저조한 위원회의 경우 적극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시에 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자문, 심의 등의 기능을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지적하고,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서울시 산하의 수많은 위원회가 장식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효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수용 기획조정실장은 “서울시 산하 위원회의 정비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는 책임에 깊이 공감한다”고 말하며, “향후, 원칙에 따라 폐지, 통폐합, 비상설화, 운영 활성화 등 구체적인 정비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현행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참석독려 등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서울시 위원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