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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논평, ‘서울시 교육 살리는 칼질, 국민의힘은 100번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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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2023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과 관련해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논평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7일, 2023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12조 8,915억 원 중 5,688억 원을 감액한 12조 3,227억 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했다.

이는 `22년도 10조 5,886억 원 대비 16.4% 증액된 규모로 교육청의 우려와 달리 내년도 서울시 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이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은 이번 예결위 표결은 교육청의 예산안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 심사를 존중한 결과이며, 교육청의 부실한 사업 계획에 따른 미흡한 성과 및 불요불급한 교육감 치적사업에 대한 합리적 조정임을 분명히 밝힌다.

예결위 표결에 불참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두고 ‘조희연 죽이기를 위한 묻지마 예산 삭감’이라 선동하며 정치적 편 가르기에 나섰다.

하지만 이는 ‘서울시 교육을 살리는 필수적 예산조정’이며 서울시 교육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조희연 교육감을 죽이게 된다면 교육감의 교육행정이 비정상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감액 사업에 대해 수도 없이 공개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아직도 인정하지 못하고 나몰라라 하는 민주당의 허위 주장에 대해 또다시 바로잡자면, 민주당은 “일선 학교 냉·난방비도 모자를 판”이라며 학교기본운영경비 증액분 1,829억 원의 삭감을 문제 삼았다.

학교운영비는 학교별 평균 28억 규모이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26억원, 중학교 28억원, 고등학교 37억원, 특수학교 34억원 수준이고, 2023년에도 변함없이 지원된다. 한마디로 냉·난방이 끊길 염려는 전혀 없다.

구체적 계획 없이 학교마다 1억 원씩 더 쓰도록 던져주는 교육감의 선심성 예산집행 시도에 제동을 건 것뿐이다.

오히려 지난여름, 국민의힘이 학교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하고 개선했던 냉난방기 고장에 따른 찜통교실 문제에도 교육감과 민주당은 무슨 역할을 하였길래 큰소리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164억 원이 삭감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운영사업은 `15년부터 올해까지 2단계 사업을 종료했지만 ‘혁신’은 없고 ‘방만’만 남았다는 평가로 인해 대전환이 불가피한 사업이다.

불명확한 사업 목표는 기존 지원정책과의 중복이라는 비효율을 낳았고, 이념 편향적인 교육의 공교육 침투, 사업기획·운영·평가에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이해충돌, 방과 후 강사의 노노갈등 등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시민의 혈세를 낭비할 수 없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 사업이라 거창하게 포장하는‘생태전환교육사업’예산은 학부모들의 실망과 반대 여론에도‘농촌유학’을 기어코 밀어붙이겠다는 교육감의 오만 아닌가?

끝으로 ‘디지털기반 학생맞춤형 교수학습지원’, 이른바 ‘1인 1무상 태블릿 지급사업’ 예산의 경우, 학생들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에 따른 우려가 심각한 상황이고, 이미 보급된 학년의 교육에서도 ICT 활용도가 저조하다는 조사 결과를 확인하고도 무책임하게 약 1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의 무리한 확대를 추진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사업 방식에서도 교육청은 스마트기기를 구매해서 보급하다, 지난 추경에서는 비용 절감을 위해 렌탈로 변경을 시도하다 다시 구매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오락가락 행정을 보이고 있다.

추경 심사 당시에도 금리 인상에 취약한 렌털방식에 대한 문제점, 파손 수리비 증가에 따른 운영관리의 문제점 등 효과성도 불분명한 사업에 근시안적인 계획까지 더해 운영부실이 예상되는 교육감의 치적사업에 아까운 혈세를 투입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의 기조는 변함이 없을 뿐이다.

2023년도 교육청 예산심사는 백년지대계인 서울의 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 이정표이며 시민의 이익, 우리 아이들의 교육복지를 최우선으로 한 결과물이다.

이를 왜곡하고 마치 정쟁으로 호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가 오히려 서울시 아이들을 볼모로 정쟁을 유발하는 유감스러운 시도임을 분명히 밝힌다. 더불어민주당은 각성하라!

2022. 12. 08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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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