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중단한 턴키 등 기술형 입찰, 최근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등 급증
고난이 기술형 입찰의 장점 뒤에 있는 담합이나 로비의 단점 방지해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창진 의원(국민의힘·송파2)은 지난 3일 제316회 임시회 상임위 소관 기술심사담당관 업무보고에서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이 복합 공종이나 고난도 공사의 시행에 적합한 입찰 방식이지만 수주를 위한 업체 간 담합과 심의위원에 대한 로비 발생 우려가 크므로 공정한 입찰이 되도록 특별한 관리를 주문했다.

남 의원은 최근 판결이 나온 대형건설사 입찰비리 언론보도를 제시하며 지난 2012년 서울시가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은 담합과 로비 가능성이 있어서 더 이상 발주방식으로 적용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최근에 수 조원 규모로 기술형 입찰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며 입찰 방식 전환의 이유를 물었다.

남 의원은 기술심사담당관이 제출한 업무보고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4공구) 3153억원,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건축, 시스템)1,2공구 6313억원, 중량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2단계) 7802억원 등 1조7268억원을 ‘기본설계 기술제안’ 방식으로 입찰한다고 보고하고, 입찰방법 결정 예정사업으로 9000억원 규모의 대심도 방재터널 설치(3개소), 강북정수장 증설, 성동구치소부지 공동주택 건설, 남산 친환경이동시설 도입사업 등 총 3조원이 넘을 것 같다고 말하며 송파구 1년 예산 1조1752억원과 비교하면 엄청난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 의원은 “턴키나 기술제안 입찰은 고난도 공사나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공사 등 특별한 경우에 입찰 참여자가 책임을 지고 공사를 진행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입찰에 따른 담합과 로비가 심하고 뇌물 비리로 연결되는 단점이 있으므로 낙찰자 선정 시 공정한 입찰이 되도록 각별히 관리해 과거와 같은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기술심사담당관은 “입찰비리 차단을 위해 민간기업 종사자의 심의위원 참여를 금지했고, 심의위원 참여 기간은 1년으로 한정해 매년 갱신해 운영하고 심의 위법사항 적발 시 강력한 처벌과 고발조치 안내, 심의위원 접촉금지, 심의과정 동영상 녹화, 평가결과 공개 등을 하고 있는데 지적한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조치도 검토해 보겠다”라고 답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