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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DMC한양아파트 재건축 관련 주민 설명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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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용일 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달 19일 북가좌1동 주민센터 4층 강당에서 개최된 ‘북가좌동DMC한양아파트 재건축 주민 설명회’에 참석했다.

북가좌동DMC한양아파트는 서대문구 응암로 28일대에 1987년 660세대 규모(최고 15층, 전용면적 74㎡~137㎡)로 준공된 단지로 현재 35년이 지났으며, 2023년 2월 1·2차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조건부 재건축 결정이 됐다.

이는 서대문구 노후 아파트 중 재건축 추진을 위해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처음 국토교통부의 안전진단 개정의 혜택을 받은 사례이다.

현재 사업 추진을 위한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가 구성되고 여러 사업 추진 방식 중 신탁방식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진행했으나 현재 조합원 660명 중 상당수의 주민만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급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 많은 주민이 조합·신탁·신속통합기획 등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사업 추진방식의 차이점과 장단점을 이해하고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사업 주체로서 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과거 재건축 사업 추진방식으로 신탁방식을 검토, 한국토지신탁 및 코리아신탁 회사의 설명회 개최를 거쳤으나 주민 합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며, 최대 이익을 위한 사업 추진방식 선택을 위해 지혜를 모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조합 측에서 입장을 밝혔다.

신탁 추진방식은 조합 추진방식에서 발생 가능성이 있는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최근 금리 인상과 원자재 상승으로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신탁방식이 재조명받는있는 분위기다.

김 의원은 “조합원들의 소중한 재산권을 지키고 능동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지식은 필요조건이 아닌 필수조건”이라고 설명하며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습득과 이해를 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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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