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17일 서울시 교통정책과로부터 사천교 확장공사와 관련한 사업 추진 내용을 보고 받았다.

이날은 김 의원이 제319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천교 확장공사에서의 불공정한 수익자 부담원칙을 지적한 부분에 대해 관련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논의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사천교 확장 공사는 지난 2007년 8월 ‘서울시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안으로 가재울뉴타운 3·4구역 사업 완공 시 교통량 증가를 예상해 도로 병목현상 해결을 위해 사천교 확장공사(2016년~2018년)를 진행했다. 문제는 서울시에서 확장공사 비용의 전부를 사업시행인가 조건으로 가재울 3·4구역 조합에만 각 20억원씩 총 40억원을 부과했다는 사실이다.

사천교는 서대문구민을 비롯해 은평구, 마포구 주민과 고양시 파주시 등 경기도 주민 모두가 이용하고 있는데 수혜자 중 극히 일부인 가재울뉴타운 3·4구역 조합원만을 원인자로 특정해 확장공사비를 부담하게 한 것이다.

김 의원은 서울시 교통정책과 담당자와의 회의에서 “사천교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차량이 가재울 3·4구역 주민일 것이라는 단순한 행정편의적 발상이 안타깝다”라고 말하며, 지난 2007년 서울시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던 공사 비용 부담 주체 결정에 대한 서울시의 명확한 판단 근거 자료를 요청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른 시일 내에 서울시와 주민과의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관련 현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향후 재정비촉진지구에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교통정책과 교통수요관리팀장은 “사천교 확장공사 관련 자료 제출과 서울시 관련부서 및 서대문구청과 긴밀하게 논의해 가재울 뉴타운 3·4구역 주민과의 소통의 자리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