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조례 보류

“시군 설득이 먼저” 9월 재상정
김제·군산 의원들 “우리쪽 편입”
대형로펌 선임해 법정대응 예고
행안부 분쟁조정위도 결론 못내

지자체는 물론 지역 정치권 내 갈등으로 확산하는 김제·군산 간 새만금 관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특히 새만금 동서남북 십(+)자 도로가 완공되고 수변도시가 모습을 드러내자 이를 차지하기 위한 땅따먹기 경쟁이 불을 뿜고 있지만 중앙 정치권과 관련 부처는 이를 적극 중재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2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도가 추진한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도의회에서 보류 처분됐다. 이날 열린 7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이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는 물리적 통폐합이 아닌 원활한 새만금 개발을 위해 특정한 공동의 사무를 처리하는 개념이다.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입법예고도 거쳤다.

도의회 관계자는 “양측 간 갈등이 악화되는 것 같아 조례안 제정은 좀 더 심사숙고하고 시군과 시군 의회 설득이 먼저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보류 이유를 설명했다. 시·군 의견 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친 뒤 9월에 상정한다는 계획인데 두 달 남짓 동안 이견이 좁혀질지는 미지수다.

중앙 정치권은 중재는커녕 영토 전쟁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지방의회로 옮겨붙은 갈등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중앙 정치권으로 번지는 분위기다. 국회의원들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지켜보겠다”며 말을 아끼면서도 에둘러 지역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김제·부안) 의원은 “2021년 1월 14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중앙 정부를 비롯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법원은 “새만금 1호·2호 방조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연접한 부안, 김제에 귀속시키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했다. 새만금 신항과 동서도로는 2호 방조제와 연결된 만큼 김제시 편입을 응원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같은당 신영대(군산) 의원은 군산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신 의원은 지난 5월에 열린 ‘새만금 신항 사수를 위한 2023 군산새만금신항 걷기대회’에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걸으며 응원했다. 현재 군산은 ‘새만금 신항’을 ‘군산 새만금 신항’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관할권 대응을 위해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선임했다.

새만금 영토 전쟁이 극에 달하면서 정부 부처도 쉽게 나서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새만금 동서도로 등 행정구역 문제가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시군 간 이견이 큰 사안으로 당장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분쟁조정위원들이 새만금 동서도로와 7공구 방수제 그리고 새만금 신항만 방조제 등 안건별 논의가 아닌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중분위가 열릴 때마다 지속적으로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설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