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은 명분과 이유 없는 의회 보이콧은 시민배신 행위
“아무조건 없이 복귀 하지 않으면 그에 응당한 시민의 심판 따를 것”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지난 15일 열린 제320회 제6차 본회의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종길 대변인 논평 전문

지난 15일 열린 제320회 제6차 본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본회의 의사일정은 민생현안 관련 124개 조례 의결과 서울시, 교육청 집행부를 상대로 한 15명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예정되어 있었다.

민주당은 같은 시간대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이 2년 차 예결위원장 선임에 협조하지 않아 예산안 심의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주장하며, 하루속히 예결위원장 선임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이번처럼 향후 의회 일정을 전면 거부할 것을 밝혔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은 예결위원장이라는 자리를 하루라도 먼저 앉겠다고 시민의 대표로서 본연의 역할도 저버린 민주당의 시민 배신행위에 깊은 유감을 느끼며, 아무 조건 없이 의회일정에 복귀해야 함을 강력히 경고한다.

먼저 예결위원장 미선임으로 예산안 심의에 차질을 빚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아직 서울시와 교육청의 예산안은 편성되지도 않았고, 의회에 제출되지도 않아 예결위 심사안건조차 없는 상황에서, 민생현안마저 제쳐놓고 예결위원장 선임이 당장에 왜 필요한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미 33명의 여야 예결위원이 선임되어 있어 예결위원장은 언제든 본회의를 열어 예결위원 중 1인을 형식적으로 표결만 거치면 언제든 선출이 가능하다. 과거 민주당이 다수당인 시절에도 10월, 11월에 예결위원장을 선임한 사례도 존재한다.

오히려 무너진 교권을 정상화해달라며 선생님들이 매주 거리로 나와 울부짖는 상황에서 민주당 교육위원장은 이를 피하는 것도 모자라, 예결위원장을 내놓지 않으면 다른 의사일정도 전면 불참하겠다는 시민 상대 협박이 가당키나 하는가? 본연의 일도 하지 않으면서 자리욕심만 우선하는 것을 시민이 용납해야 하는가?

이날 민주당 5명의 의원도 미리 신청한 5분 자유발언에 불참하며 서울시 집행부에 지역주민의 민생해결 주문을 포기했다. 지역의 고도제한 완화, 교통개선 사항, 주택사업 제도개선을 염원하는 주민의 기대도 물거품이 되었다. 이러한 책임 앞에 민주당 의원들은 떳떳할 수 있는가?

끝으로 예결위원장 배정에 관한 여야 합의에 대해 분명히 짚어 두겠다. 여야 합의가 존중받길 원한다면 민주당은 건강한 의회, 시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야당의 역할을 다하고 합의존중을 요구하라. 이미 제명된 민주당 전 원내대표와의 합의지만 야당의 제대로 된 역할을 기대하며 존중하고 있는 국민의힘과 시민의 인내심을 더 이상 시험하지 말라.

2023. 9. 18

제11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김종길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