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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해련 성남시의원 “성남시, 시민 무시하는 불통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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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287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는 성해련 의원. 성남시의회 제공
리모델링 예산만 3억 3000만원 투입된 성남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개소 1년 6개월 만에 운영 중단·폐쇄 결정되면서 시민과의 소통 없이 폐쇄를 통보한 신상진 정부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성해련 성남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9일 개회된 성남시의회 제287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남시 공익활동지원센터 폐쇄 결정에 따른 예산 낭비와 명확하지 않은 운영 중단 사유 및 센터 직원과 이용자들에 대한 미흡한 통보 과정에 대해 신상진 시장의 불통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성 의원은 센터 설립의 근거가 되는 ‘성남시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 ‘시장의 책무와 지원’을 언급하며 “신상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민사회의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시장의 책무를 지키지 않고, 성과 미비라는 이유로 센터 운영을 중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리모델링 예산만 3억 3000만원이 소요된 센터를 1년 6개월밖에 운영하지 않고 중단하는 데에 명확한 이유조차 없고, 폐쇄를 결정하기까지 센터 직원이나 시민사회위원회와 사전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시민들의 요구로 출발한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전 시정부 사업이라는 이유로 절차 과정 무시하고 없애는 것이 맞느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성남시 공익활동지원센터는 경기도 우수사례로 발표되고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할 만큼 성남 시민사회의 자랑스러운 성과”라며 “센터와 유사한 시기에 취임한 신 시장도 시민들에게 평가받아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성 의원은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성남시 시민사회를 꽃 피울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면서 “센터 운영 중단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이유, 센터 기능 및 역할 부재에 대한 향후 대안과 계획, 센터 폐쇄에 따른 직원 처우 등 집행부 대책을 명확하게 설명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지난 2022년 4월 27일 개소한 성남시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설계비 1800만원과 공사비 3억 1200만원을 더한 총 3억 3000만원의 리모델링 예산이 투입됐으나, 임대 계약기간 만료 시점인 이달 31일 자로 운영 중단 및 폐쇄가 결정됨에 따라 철거를 위한 공사비 6000만원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상태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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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