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호선 1단계 민간사업자 손실액 보전에 시 예산 8027억원 지급
10년간 3번의 사업변경에도 재정지원금 감축 사실상 효과 없어
“최근 국고채 금리 인상에 재정지원액 더 커질 것”

서울시가 10년간 9호선 1단계 민간투자사업 재정지원금 감축을 시도했지만 사실상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경숙 의원(국민의힘·도봉1)이 서울시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호선 1단계 민간사업자 손실액 보전에 2010년부터 2022년까지 8027억원을 지급했다. 관리운영권 종료일인 2038년까지 6025억원의 재정지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가 9호선 1단계와 MCC 전환 추진 중인 우이신설선 등 민간투자사업 재정지원금 산출 검증 및 재산출 행정사무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MCC 변경 당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재정지원금을 6,219억원으로 예상했다. 이 의원은 “2019년 직영 전환과 2021년 자금 재조달을 통해 재정지원금 추가 감액이 있었음에도 실제 지급된 재정지원액은 6166억원으로 효과가 없었다”라고 말했다.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된 자금 재조달 효과도 미미하다. 서울시는 2021년 자금재조달 당시 사업수익률 1.6%P(4.78%→2.40%) 인하로 2022년 기준 재정지원금을 61억원이 절감된 410억원 소요를 예상했으나 실제 지급된 재정지원금은 908억원이었다.

이 의원은 “자금 재조달 1년 차부터 재정지원금 예상액과 실제 지급액 격차가 2.25배에 달해 서울시의 2038년까지 재정지원금 581억 원 절감한다고 제출한 자료를 믿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으며, 변동금리 비율을 높인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자금 재조달 당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비율을 5:5에서 3:7로 변경됐다. 최근 국고채 금리 인상으로 변동금리 대출 이자율 상승에 의한 재정지원금 규모의 증가 폭이 커질 수 없게 됐다.

이 의원은 “자금 재조달 당시 저금리 기조가 깨졌음에도 변동금리 비율을 높인 건 서울시의 정책 실패”라며 “변동성 확대를 줄이기 위해 서울시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비율 재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