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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서울시의원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매크로 사용 강력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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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이상 예약자 3년 만에 3배 늘어..노년층 예약, 파크골프장 집중


이민석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마포1)은 지난 13일 열린 2023년 디지털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용자가 급증한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관련 부정 예약 대응 강화 및 디지털 약자를 위한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매크로(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입력하는 프로그램) 사용 의혹 민원이 다수 발생한 테니스장 3곳의 예약 현황을 확인한 결과, 예약 완료까지 5초 이하로 소요된 비정상 예약이 1035건에 달했다.

이에 서울시는 7월부터 5초 이내 예약 완료 건에 대해 소명 요청과 직권 취소를 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88건의 직권 취소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매크로를 사용한 예매는 서버 과부하를 유발하고 건전한 시민 문화를 해치는 부정행위로, 직권 취소 외에도 적발 계정 차단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며 제도 보완과 법률 개정 건의를 요청했다.


한편,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을 사용한 70대 이상 예약자는 4만 3934명으로(2023년 1월~9월 기준), 2021년 1만 5052명에 비해 3배가량 급증, 60대 예약자 수(3만 5633명)를 넘어섰다.

이 의원은 “60대와 70대의 예약순위 1위가 파크골프장”이라며 예약시스템에 대한 어르신들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직관적인 시스템 구축과 관련 교육 확대를 당부했다.

이 의원은 “시민들이 공정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매크로 사용 등 부정 예약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디지털 약자를 위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접근성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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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