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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타는 경남 “우주항공청 특별법, 어서 국회 통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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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정리에도 여야 대립에 지연
박완수 지사 이어 시장·군수 촉구
사회 단체·대학생·산업체도 동참


박완수 지사
연합뉴스
경남이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회 통과’ 촉구로 들끓고 있다.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대학생, 항공우주산업체 등이 한목소리로 특별법 국회 통과를 호소하고 있다.

14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1일 박완수 지사가 국회 들머리에서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한 데 이어 10일에는 경남 18개 시군 시장·군수가 릴레이 캠페인에 들어갔다.

시민사회단체도 국회 의결을 촉구하고 있다. 경상국립대 총동창회와 경남지역사회연구원, 사천시민참여연대 등 13개 단체로 구성한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부경남 시민행동’은 13일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을 서둘러 제정해 우리나라 우주항공산업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에 앞서 가야대·경남대·경상국립대·김해대·마산대·인제대·창원대 총학생회와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도 “지역 청년층의 수도권 이탈을 막고, 균형 있는 국가발전 추진에 필요하다”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국내 항공우주산업 매출의 90%를 차지하는 220여개 기업이 회원사로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와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도 “항공우주산업이 더는 정쟁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목소리 높였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우주항공청을 경남 사천에 개청하는 게 골자다. 지난 4월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돼 진통을 겪다가 안전조정위원회로 넘어갔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견해차로 합의를 못한 채 지난달 활동을 마쳤다. 법안이 본회의 의결까지 가려면 과방위 법안소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야 한다. 정부 기구를 새로 만드는 일이라 국회 행정안전위 소관 정부조직법 개정까지 이뤄져야 한다.

경남도는 지난달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특별법 쟁점이 정리됐다고 본다.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소속으로 하고, 항공우주연구원이 우주항공청에 연구개발 기능을 두는 것에 동의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도는 늦어도 다음달 초 법이 제정되고 내년 상반기 업무 개시에 기대를 건다.

창원 이창언 기자
2023-11-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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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