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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발달장애인 증가추세, 의료 지원 등 거점병원 지정은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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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발달장애인 1만 4000여명 증가추세
‘경계선 아동치료센터’ 설치 제안도 관심 모아


전남도청 전경
전남 지역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이 최근 5년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1만 4000여명에 이르고 있지만 의료 지원 등 거점병원 지정은 소홀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월 발달장애인의 의료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발달장애인법’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등에는 1개소 이상의 의료기관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으로, 1개소 이상의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하지만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전남과 대구, 대전, 울산 등 9곳은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가 설치되지 않는 열악한 상황이다. 현재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을 설치한 광역지자체 현황은 서울 3곳과 강원도 2곳을 비롯 경기와 인천, 충북, 부산, 경남, 전북도에 1곳씩 운영중이다.

전남도의회 행정감사에서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 추진에 지지부진한 전남도의 소극적 대응에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호진(나주1) 전남도의원은 “지난해부터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을 꾸준히 요구했지만 전남도는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편리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다양한 치료 재활서비스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준종합병원 지정 등 거점병원 지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꼬집었다.

전남도내에는 또 경계선 지능인이 23만 5000여명으로 추정되면서 전국 최초로 ‘경계선 아동치료센터’를 설치하자는 의견도 제시돼 결과가 주목된다. 국내 경계선 지능인은 700만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3%에 해당되는 수치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IQ 71∼84)으로 어휘력, 학습능력, 이해력, 대인관계 등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을 칭한다. ‘느린학습자’라고도 불린다. 제21대 국회에 경계선 지능인의 권리보장이나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법률안 세 건이 계류 중이다.

김정희(순천3) 전남도의원은 “전남도의 내년도 경계선아동 관련 예산은 아예 빠져 있고, 도내에는 발달 검사기관이나 치료기관이 없어 서울에서 하루 치료를 받고 올 경우 70여만원 비용이 소요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전남에 전국 최초로 경계선아동치료센터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무안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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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