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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빈 서울시의원 “세입 감소에도 시장 잇속 알차게 채운 2024 서울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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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도시, 서울’ 한다던 오세훈 시장, 한강 예산만 증액 편성”
“1년도 지속 못할 사업, 결국 홍보용 브리핑에 그쳐”
“불필요한 예산 감액하고, 시민 친화 예산 집중 확보 노력할 것”


지난 4일 ‘2024년 서울시 예산안’ 심의에서 질의중인 박수빈 의원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구 제4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지난 4일 ‘2024년 서울시 예산안’ 심의에서 용두사미에 그친 ‘정원도시 서울’에 대해 지적했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4 서울시 예산안’ 심의를 진행 중이다. 지방재정 운용 기본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박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이를 바탕으로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 서울시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약 45조 7000억원이며, 주목할 점은 13년 만에 예산 축소다.

세입 감소로 전년 대비 약 1조 5000억원의 예산이 축소돼 그 어느 때보다 서울시민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이런 사정은 안중에도 없는지 서울시는 한강 프로젝트에만 열중하는 모양새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강력히 추진하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예산에는 꽤나 관대하다. 1억원, 10억원이 우스울 정도로 증액 편성했다.

서울항 조성 253억원(전년 대비 247억원 증액), 서울 수상레포츠센터 유지관리 17억원(전년 대비 16억원 증액), 잠수교 뚜벅뚜벅 행사에 18억원(전년 대비 5억원 증액)을 편성해 상임위 예비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이 외 수억 원을 들여 신규 추진하는 사업들도 상당수다.

프로젝트 사업만 총 55개에 달하고 2026년까지 1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것이 서울시 계획이다. 이것도 모자랐는지 갑자기 등장한 리버버스 선착장 조성에 208억원을 추가 편성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오 시장이 대대적으로 발표한 ‘정원도시 서울’의 예산 감액편성에 대해 비판했다. 정작 서울시민에게 필요한 ‘정원도시 서울’의 예산 편성안을 보면 한강 프로젝트와는 상반된다.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및 가로변 녹지량 확충 74억원(전년 대비 145억원 감액), 생활밀착형 공원 조성 99억 원(전년 대비 120억원 감액), 하천생태 복원 및 녹화 20억 원(전년 대비 107억원 감액),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및 관리 10억원(전년 대비 13억원 감액)을 편성해 일부 사업은 예비 심사에서 약간 증액됐고 일부 사업은 원안 가결됐다.

계획에도 없던 한강 사업은 막무가내로 추진하는 반면 계획했던 ‘정원도시 서울’은 슬그머니 사라지는 형국이다.

박 의원은 “오 시장이 본격 브리핑한 ‘정원도시 서울’은 예산으로 진심을 보여줘야 한다”라며 “감액한 예산을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불과 2주 전에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서울을 정원 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지난 5월 시장이 발표한 ‘정원도시 서울’은 비움, 연결, 생태, 감성이라는 4가지 전략으로 서울 곳곳에 도심 속 일상 정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었지만 ‘2024년 서울시 예산안’에 그 구상은 온데간데없다.

박 의원은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이 같은 시기에 서울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라며 “예결위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은 감액하고, 보다 시민 친화적인 예산을 집중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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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