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3가지 공회전 제한표지판 규제·보조, 의무·재량 혼재해 시민갈등·불편 초래
故 박 의원 생전 마지막 남긴 조례안, 시민 곁으로
현재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에 설치하도록 한 자동차 공회전 제한표지판이 3가지(규제표지판, 지시표지판, 보조표지판)로 나뉘어 있어 시민들이 공회전 제한에 호응하는 데에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기존 규제·지시표지판은 의무 설치인 데 반해 보조표지판은 재량설치로 규정되어 있다 보니 보조 표지판 설치를 둘러싼 민원이 자주 발생했다.
故 박 의원이 제안한 개정 조례안은 기존의 3가지 표지판을 하나로 통일하는 동시에 가시성을 높인 새로운 단일 공회전 제한표지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주민갈등과 민원을 예방하고 정책효과를 높이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제한표지판 3000여개를, 5년여에 걸쳐 통일된 표지판으로 재설치하는 데 1억 3437만원(연평균 2687만 40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영등포4)은 개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 소식에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이산화질소와 미세먼지 발생량이 전체 배출량의 50%에 이른다’라는 자동차 환경협회의 연구자료를 인용하면서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 신속하게 표지판을 통일해 환경오염을 줄이고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故 박환희 의원은 서울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인 지난달 10일 심장마비로 별세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