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양천·강북·성북 모아타운 6319가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바비큐 페스티벌에 2만여명 몰렸다…만족도 9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 강서구, 1조 5000억원 내년 예산안 제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인공지능 CCTV 1542대… 강동, 24시간 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김춘곤 서울시의원 “물재생센터 300미터 하수도 요금 감면 제외 가구 복원”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이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서남(강서구), 탄천(강남구), 중랑(성동구), 난지(경기 고양시) 4개의 물재생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하수 및 분뇨처리 등 주변 주민들의 피해 보상 차원으로 물재생센터 부지경계 300m 이내의 거주 가구에는 하수도 요금을 면제하는 정책을 2009년부터 조례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서울시는 ‘부지경계선 일부 변경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면제 구역에 대한 일괄조사’를 실시해 변경된 물재생센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를 벗어나는 가구들에 대해 하수도 사용료를 다시 부과하기 시작했다.

물재생센터의 악취를 유발하는 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 등 주요 시설물들은 변동이 없거나 처리용량이 증가하고 있으면서도 단순 서울시의 부지사용 계획에 따라 일부 경계가 변경돼 많은 주민들이 감면에서 제외돼 민원을 제기한 상태이다.

김춘곤 의원은 “물재생센터의 악취 유발 시설들의 변경 없이 단순 부지경계를 조정하여 기존의 하수도 요금 감면 가구를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라고 개정 동기를 설명했다.

김 의원이 개정한 조례의 주요 내용은 부지경계선을 부지경계선이 확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 면제 시행일인 2009년 10월 1일 부지경계선으로 한다는 것으로 물재생센터를 이전하지 않는 한 기존의 하수도 요금 감면 가구는 혜택이 유지되게 된다. 또한 기존 면제 가구가 지난 4월부터 낸 하수도 요금은 소급하여 환급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로 2024년 4월 1일 시행 된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빨간 양념에 온정 버무린 성북… 추위 이기는 24년

‘복지 성북’ 만드는 이승로 구청장

양천구, 19~34세 미취업 청년 행정인턴 모집

일반·특화분야 각각 20·30명씩

책임의 성동, 반려동물 마지막 길도 편안하게

새달 ‘이동식 장례 서비스’ 선보여 사체 수습·예식… 구민 60% 할인

‘농터’ 구로, 배추·무 캐고 김장도 배워요[‘미래

노인·장애인 복지단체 채소 전달

¿츮 Áö¿ª Àڶûº¼°Ÿ® Áñ±æ°Ÿ®±³À°&¶óÀÌÇÁ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