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시설 가이드라인 추진

서울 강남구는 올해 재건축을 통해 확보한 기부채납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건립할 수 있는 ‘강남구 정비사업 기부채납 공공시설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강남구는 올해 강남구 정비사업 기부채납 공공시설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건축 단지 내 공공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기존에 재건축을 통해 확보되는 공공시설은 대부분 주민의 민원 등으로 특정 시설이 몰려 정작 필요한 시설이 들어서지 못하는 맹점이 있었다. 이번 용역에서는 지역 내 공공시설 현황을 분석하고 생활권별로 필요한 시설을 예측해 이후 주택정비사업 진행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근 사회적으로 노인 인구와 1인 가구가 늘어나는 만큼 이들을 위한 시설과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공 보육시설 등이 그 예다.

또 공공시설을 특정 주민들이 독점해 다른 이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현재 강남에서 논의 중인 재건축 단지가 100곳에 달한다”며 “이 많은 아파트에서 나오는 공공시설을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설계하지 않으면 비효율로 인한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구 차원에서 기부채납을 통한 전체 공공시설을 계획하고 관리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구는 현재 진행 중인 재건축 단지들의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도 보다 다양화할 계획이다. 2022년 9월부터 운영 중인 ‘재건축드림지원TF(태스크포스)’를 통해 사업 진행 중 조합, 주민, 시행사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 해결에 나서고 있다. 조합 임원 중심으로 운영했던 정비사업 교육과정을 재건축에 관심 있는 구민이면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개방하고 2025년 준공 예정인 삼성동 홍실, 청담삼익, 대치3지구를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점검단을 운영한다. 일원동 대청마을 ‘모아타운 관리계획용역’은 올 상반기 마무리하고 사업 방향을 구체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조 구청장은 “외부에서는 ‘부동산 투기’에 초점을 맞춰 강남 재건축을 바라보지만 이곳이 삶의 터전인 주민들에게 재건축은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문제”라며 “재건축을 강남 도시재정비의 주춧돌로 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