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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전공의 만나 직접 얘기 듣고 싶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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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국민들에게 늘 열려 있어”
한 총리 “대화 위한 물밑 접촉 중”
교수 “전공의, 조건 없이 만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충남 공주시 공주의료원을 찾아 응급의료 담당자를 격려하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지역 의료기관의 인프라 구축 지원을 건강보험 재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정부 재정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은 2일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계 단체들이 많지만,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며 “대통령실은 국민에게 늘 열려 있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저녁 언론 인터뷰에서 “대화를 위한 접촉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대통령도 시간이나 장소, 주제를 제한하지 않고 전공의들과 진정으로 대화하고 싶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조윤정 홍보위원장은 “이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주인공은 단 한 명, 대통령이다. 국민으로부터 지극히 나쁜 직군으로 낙인찍혔던 그들에게 어깨를 내어 주시고 두 팔로 힘껏 안아 달라”면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표도 윤 대통령이 초대한다면 조건 없이 만나 봐 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합리적 근거를 전제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해 논의 여지를 열어 뒀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전협 등 의사단체들이 냉담한 반응을 보이자 유화 제스처를 거듭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장차관 파면과 총선 심판 등을 주장하며 정권과의 ‘전면전’을 불사하고 있는 의협과는 별개 트랙으로 진정성을 호소하며 전공의들을 끌어안으려는 것으로도 보인다.

의정(醫政) 대화의 물꼬가 트이지 않은 가운데 생사가 엇갈리는 최전선인 응급실마저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 심근경색·뇌출혈·산부인과응급 등 27개 중증·응급질환을 관리하는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44곳 중 14곳이 ‘진료 제한’ 메시지를 발신했다고 정부가 밝혔다. 권역 내 중증 환자의 응급진료를 최종 책임지는 권역응급센터의 대응 역량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위기감이 번진다.

의료대란은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전날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여지를 둔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에도 의사단체들의 반응은 아직 차갑다. 정부의 거듭된 복귀 및 대화 촉구에도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 규모는 늘었고 전공의 수련을 앞둔 인턴 수련 대상자 10명 중 9명은 등록 마감 전날인 1일까지 수련받기를 포기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국가응급진료정보망에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진료 제한’이라고 뜨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3월 첫주 10곳에서 마지막 주 14곳으로 증가했다”면서 “집단행동 장기화로 의료 역량이 감소하는 상황이 감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빅5’ 병원 중 한 곳인 서울대병원도 길어지는 의료공백을 버티지 못하고 비상경영 체제로 전환했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서울대병원은 부득이 비상경영 체제로 전환하고 올해 배정된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대병원은 지난달 전체 병동 60여개 중 10개 병동을 폐쇄하고 500억원 규모의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1000억원으로 늘리는 등 의료공백 사태에 대비한 바 있다. ‘빅5’ 병원 중 공식적으로 비상경영을 선언한 것은 연세의료원과 서울아산병원에 이어 세 번째다.

전 실장은 또 “오늘이 인턴 등록 마지막 날인데 어제까지 10% 이내로 등록돼 있는 상태”라며 “인턴 등록이 안 되면 하반기인 9월이나 내년 3월에 인턴 수련을 시작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 환자 곁을 지켜 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예비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은 미미하다. 의대 졸업 후 인턴 과정을 시작하려던 3068명 가운데 90%가 전날까지 인턴 수련을 지원하지 않았다. 인턴 수련이 늦어지면 그만큼 레지던트·전문의 취득 과정이 늦어져 인턴 부족 사태는 물론 의료인 배출 과정이 전반적으로 지연된다. 전 실장은 차후 복귀하는 인턴에 대해 상반기 수련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씨가 발표한 ‘젊은 의사 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공의와 의대생 3명 중 1명은 ‘차후 전공의 수련 의사가 없다’고 답했다. 또 의대 정원 규모를 ‘감축하거나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전체의 96%였다. 이번 조사는 전체 전공의와 의대생의 5%에 해당하는 1581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수련 의사가 있는 전공의·의대생이 꼽은 수련을 위한 선행 조건(중복응답)으로 ‘의대증원·필수의료 패키지 백지화’란 응답이 93%로 가장 높았다. ‘구체적 필수의료 수가 인상’(82.5%), ‘복지부 장·차관 경질’(73.4%) 등이 뒤를 이었다. 류옥씨는 “2000명 증원을 고수하겠다는 대국민 담화를 보고 복귀할 수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최소한 의대증원·필수의료패키지 백지화가 이뤄져야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대생들도 소송전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의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배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의대생은 1만 3057명이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생 1만 8793명 중 69.5%가 소송에 참여한 셈이다.

이런 가운데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김준영)는 전의교협 대표가 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이번 결정은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들 가운데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한편 정부는 윤 대통령이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지만 이와 별개로 국립대 의대교수 증원은 예정대로 1000명 증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국립대 의대교수 증원은 의대 증원 논란 이전에도 그동안 필수의료 분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증원해야 한다는 현장 요구가 있어 왔기 때문에 앞서 발표한 대로 1000명을 증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내용을 3일 발표한다.

한지은·유승혁·박기석·강주리 기자
2024-04-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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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