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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병원 돌아오는 전임의… 의료개혁 속도 높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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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집단핸동 관련 브리핑 하는 전병왕 중대본 제1통제관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오늘로 의정 갈등이 만 3개월을 맞은 가운데 병원을 떠난 전임의 다수가 복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의는 전공의를 마치고 대형병원에서 1~2년 세부 전공을 공부하는 예비 의대교수들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현재 전국 수련병원 100곳에서 전임의와 계약한 비율(계약률)이 67.5%로 집계됐다. 의료 파행 직후인 지난 2월 29일 계약률은 33.6%에 그쳤지만, 석 달 사이 2배가량으로 올라간 것이다. 빅5 병원의 전임의 계약률도 같은 기간 33.9%에서 70.5%로 높아졌다고 한다. 파행 전 수준 80%에 다가간 것이다.

의료계가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16일 서울고법 항소심에서도 기각 또는 각하되면서 정부의 의료개혁이 한층 힘을 받기 시작한 터에 병원을 지키려는 의사들이 늘고 있다니 반가운 일이다. 이제 전공의들이 복귀할 차례다. 약 1만명에 달하는 전공의의 복귀 비율은 아직 6%에 머물러 있다. 이탈 기간이 3개월을 넘기면 수련 기간 부족으로 내년도 전문의 시험 응시 기회가 사라진다. 이런데도 전공의들이 현장 복귀를 거부한다니 안타깝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책임 있는 의사단체들의 전향적 태도 변화가 절실하다. 사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대생들이 일부 손해 볼 수 있으나 이보다는 의료개혁이 갖는 공공복리 증대가 더 중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임현택 의협 회장은 “판사가 대법관 자리로 회유당했을 것”이라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 양식 있는 의사라면 이런 상식 이하의 가치 판단에 매몰된 인사의 막무가내 반발에 동조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 이제라도 의사들은 정부와의 대화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정부는 의료계 의견을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되 원칙을 잃지 않는 자세로 속도감 있는 개혁에 나서기 바란다.
2024-05-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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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