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긴급대책 회의에서 하준경 정책실장은 "초소형 카메라 등 부정행위에 사용된 장비 유통을 점검하는 방안, 제보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과거 범죄도 끝까지 추적해서 잡는다"라는 원칙 확립을 강조하는 한편, "각 부처는 AI 등 신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고 지시하였다.
권창준 차관은 이번 사안을 국가자격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사안이라 보고 고용노동부·산업인력공단 공동으로 후속대책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였다.
첫째, 이번 세무사 시험 AI 활용 부정행위 해당자에 대해서는 시험 무효 및 합격자 취소(5년간 응시제한), 고발 등을 신속히 진행하고, 수사기관(경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다.
둘째, 세무사 시험뿐만 아니라 AI 활용 부정행위 확인을 위해 이번 의심사례 패턴을 바탕으로 2026년 실시된 모든 국가자격시험에 대한 조사를 즉각 실시한다.
셋째, AI 기기 활용을 포함한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에 대해 산업인력공단에 온·오프라인 제보센터를 개설한다.
넷째, 현행 부정행위 대응 방안*을 확행하는 동시에 전파탐지기(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개발 중) 도입 등 추가 대책을 조속히 시행한다.
* 수험생에게 스마트기기(스마트안경 포함) 반입·사용 금지와 처벌기준 안내 강화,
감독관 교육(식별방법·조치요령) 시간 확대, 시험감독관 외 시험장별 전담 감독위원 배치 확대(AI 인스펙터) 등
다섯째, 고용노동부·인력공단 합동 TF를 구성, 국가자격 시험 전반의 검정시스템을 종합 점검하여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을 연내 마련한다.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은 앞으로 대책 추진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련대책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문 의: 직업능력평가과 박만수(044-202-7290)
전문자격운영부 정현일(052-714-8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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