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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약 꿈꾸는 지자체, 옛 교도소 터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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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전주·원주, 이전 사업 추진
도서관·행정타운 등 활용 기대
“수익·공익성 등 정부와 견해차”

‘교도소 이전 사업’이 전국 지자체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숙원 해결을 앞둔 지자체에서는 기존 교도소 터 활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남 창원시는 마산회원구 회성동에 있는 교도소를 내서읍 평성리로 옮기는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부가 지난달 착수했던 창원교도소 이전 기술검토를 마무리 짓고 지난 19일 건축·토목 부문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를 내서다.

1991년 제기된 창원교도소 이전 사업은 2004년 옛 마산시와 법무부 합의각서 체결로 물꼬를 텄지만 용지 수익성 보장 관계, 도시관리계획 재수립 등 문제가 얽혀 더디게 진행됐다. 30년 넘은 주민 숙원이 이제 풀리게 된 것이다. 착공은 하반기로 점쳐진다. 공사 기간 4년 6개월에 국비 234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전북 전주에서도 완산구 평화동 전주교도소 이전이 가시화했다. 사업은 현 교도소를 동쪽 뒤편 300m 지점으로 옮긴다는 내용으로 2015년 확정됐지만 주민 보상 문제 등으로 9년 넘게 진전되지 못했다. 그러다 이주단지 조성 총사업비 변경협의 통과 등으로 속도를 내게 됐다.

강원 원주에서는 원주교도소 봉산동 이전 사업이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2026년 수감자 이동 등 교도소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들 지자체 관심은 이제 ‘기존 교도소 터’ 활용 방안에 쏠린다. 국유재산인 해당 터를 잘 활용한다면 지역 재도약을 바라볼 수 있어서다.

전주시가 국립중앙도서관 분관과 국립모두예술콤플렉스 건립을 추진 중이거나, 창원시가 창원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서마산 나들목(IC) 구조 개선 등과 연계한 복합개발을 기대하는 게 예다.

다만 정부와 줄다리기는 각오해야 한다. 원주교도소만 보더라도 기획재정부는 기존 터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위탁 개발할 계획이었지만 시민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잠정 중단한 바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와 수익성·공익성 측면에서 견해차가 있을 수 있다”며 “사업 당위성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
2024-07-2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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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