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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2025년부터 출생기본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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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이후 전남에 출생한 아동, 18세까지 매월 20만 원 지원


김영록 전남지사와 22개 시장·군수들이 지난 2월 14일 도청에서 ‘전남 시·군 출생수당 공동추진 업무협약’을 하고 있다.


2024년 1월 이후 태어나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에게 내년부터 매월 20만원의 출생기본수당이 지원될 전망이다.

전라남도는 전남지역 출생아 모두에게 1-18세까지 매월 도 수당 10만원을 지급하는 ‘출생기본수당 신설’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의를 지난 21일 완료함에 따라 내년부터 출생기본수당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추진될 시군 출생기본수당 지급분 10만원에 대한 사회보장 협의가 완료되면 전남지역 출생아들은 내년부터 모두 20만원의 출생기본수당을 받게 된다.

지급 대상은 2024년 1월 이후 태어나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이다.

부모와 아동이 타 시·도로 전출하지 않는 한 2025년부터 1~18세에 매월 20만 원씩 총 43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남도는 앞으로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지급을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해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 운영방침 및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2025년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전남도와 시군은 지난 2월 14일 초저출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양육지원 체계를 학령기까지 혁신적으로 확대·개선한 출생수당 공동추진 업무협약을 했다.

전남발전연구원은 전남도와 시군이 출생수당을 지원하면 오는 2041년 통계청 추계 출생아 수인 7326명보다 29.7% 3099명이 증가한 1만 425명이 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전남도는 올해를 지방소멸 위기 극복 원년으로 삼고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전남도 출생기본수당이 학령기 아동에 대한 지원 공백을 해소하고, 자녀 양육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출생률 반등과 생활인구·외국인 등 새로운 인구 유입으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5대 분야 100대 과제의 ‘인구대전환 전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무안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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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