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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주당, 2025년 국비 확보 ‘한목소리’···경기도, 1조 2,818억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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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열린 2024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환영사를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5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2024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국비 확보에 협력하기로 했다.

도는 윤석열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로 민생이 불안하다고 지적하며, 도의 현안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와 법 제정에 민주당의 적극 지지를 요청했고 이에 대해 민주당은 협조를 약속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나라 살림과 재정과 경제정책에 조금만 관심 있는 사람이 보면 중앙정부가 재정의 경기 대응 역할을 포기했나 생각이 든다”고 비판하며 “(재정정책이) 제대로 가지 못해 나중에는 경기를 살리고 싶어도 살리지 못하거나 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 대단히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정책에서도 윤석열 정권은 산업정책이 실종된, 방향이 없는 정책으로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에게는 한없이 야박하고 대통령실과 측근에게는 한없이 자비로운 예산”이라며 “민생을 외면하고 국민을 포기한 정권”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세수 확충, 소비 진작 대책은 없고 초부자 감세 직진만 있다”며 “이대로 가다간 나라가 큰 어려움에 빠진다”고 덧붙였다.


5일 오후 열린 2024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등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도 “(윤석열) 정권의 고집은 또 황소고집”이라며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예산이 줄었고 독도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예산도 40%나 감액됐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10개 사업에 대한 1조 2818억 원 규모의 국비 확보 협력을 민주당에 요청했다.

주요 건의 사업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1275억 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1199억 원 ▲안산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 지원 180억 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덕정-수원) 1046억 원 ▲신분당선 건설사업 (광교~호매실) 240억 원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5297억 원 ▲대광위 준공영제 사업 1695억 원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860억 원 ▲소각시설 설치 사업 400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626억 원 등이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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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