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 위한 연구용역 예산 편성
고령화 맞춰 필수 의료·돌봄 집중

‘경제성 평가’에 발목이 잡혀 지난해 무산됐던 광주공공의료원 설립사업이 내년에 재추진된다.

광주시는 13일 광주공공의료원 설립 타당성 및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조사 목적의 용역을 내년 초 실시키로 하고 내년 예산에 관련 사업비를 편성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해 광주공공의료원 설립을 추진했지만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재조사에서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탈락한 바 있다.

광주시는 2년 만에 재추진하는 광주공공의료원의 경우 사업방향을 고령화시대에 적합한 필수중증의료 부분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광주의 대표복지정책으로 자리잡은 ‘통합돌봄’ 분야에서도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공공의료원 설립 무산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방식으로 사업을 재추진하려던 방침을 바꿔 내년에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추진하는 데 정부가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광주의료원은 총사업비 1970억원을 투입해 서구 상무지구에 연면적 3만 5916㎡, 지하 2층 지상 4층, 300병상 규모의 필수 의료 중심 20개 과목을 진료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 계획됐다. 하지만 지난해 기재부가 실시한 예비타당성 조사 경제성 분석(BC)에서 0.65를 받아 ‘사업성 미흡’으로 무산됐다. 17개 시도 가운데 공공의료원이 없는 곳은 광주, 울산, 세종 3곳뿐이다.

광주 홍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