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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상욱 탈당 권유’ 논란 확산… 金 “당에 남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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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부 “당론 따라 달라는 취지”
탄핵 찬성파 “헌법이 당론 앞서”

국민의힘 당론을 따르지 않은 김상욱 의원에 대한 ‘탈당 권유’ 논란이 확산하면서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지만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다. 당론이 과연 헌법·국회법·국민의힘 당헌에 보장된 개별 의원의 투표권에 앞서는지를 놓고 당내 의견이 갈리는 분위기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9일 비상대책위원회의 뒤 “‘당론을 따라 줬으면 좋겠다’는 쪽에 방점이 있는 얘기지, 탈당하라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사태 진화에 나섰다. 이어 “김 의원이 의원총회에 나와 본인 생각과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면 당론에 반영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쌍특검법’(내란·김건희여사특검법)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본회의장에서 김 의원에게 “(부결) 당론과 함께하기가 어려우면 같은 당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 탈당을 고려해 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을 같이하면 당의 뜻을 따라야 한다. 당론을 계속 이탈할 것이라면 탈당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 의원을 비롯한 ‘탄핵 찬성파’ 의원들은 “국회의원의 양심에 따른 직무와 투표권 등을 보장한 헌법(46조 2항)·국회법(114조)이 당론에 앞선다”고 맞선다.

국민의힘 당헌 역시 ‘헌법과 양심에 따른 투표 자유’를 보장한다. 다만 ‘당원은 결정된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가 있다’ 등의 조항도 존재해 당내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보인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며 “(당헌 60조를) 부정한다는 말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위법·위헌적 비상계엄으로 당에 큰 피해를 입힌 것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책임을 물으려면 대통령을 빨리 출당시키든지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원내대표의 말씀은 ‘당론을 무겁게 많이 고민해 달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싶다. 당에 남아 당이 바른길로 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믿는다”며 탈당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당론으로) 단결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잘못된 단결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고혜지 기자
2025-01-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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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