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생 일자리 GGM 노사 갈등

노조 “상생 포기하고 탄압해 파업”

급여 7%·상여금 300% 인상 주장
간부 파업 뒤 2차 순환 파업 돌입
“헌법상 권리 부정하는 것은 무효”광주 노사민정 조정·중재특위 가동

17일 첫 회의·24일부터 의견 청취
“현 상황 지속 땐 지역 사회 악영향
광주시·현대차·중앙정부도 나서야”사측·주주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준수”

35만대 생산까지 근로 조건 협약
“무노동 무임금… 불법엔 법적 책임
최악 땐 투자 회수·사업장도 폐쇄”

전국 최초로 지역 상생형 일자리 모델로 출범한 자동차 제조 기업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출범 5년 만에 흔들리고 있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주장하며 파업에 돌입한 노조와 무노조·무파업 등의 내용이 담긴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준수가 우선한다는 회사 간의 갈등이 깊어지면서다.

금속노조 GGM지회는 23일 3차 순환 파업을 강행했다. GGM 노조는 지난 10일 간부 20여명이 참여하는 4시간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사측과의 교섭이 결렬되자 지난해 12월 31일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해 조합원 88.9%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다. 2019년 GGM이 출범한 이후 5년 만에 무파업 약속이 깨진 것이다. 노조는 지난 14일부터 1차 순환 파업에 들어갔고 15일에 이어 이날도 순환 파업을 이어 갔다. 순환 파업은 매일 2~3개 부서가 돌아가면서 파업하는 방식이다.



GGM 노조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해 10월 이후 7차례의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월 급여 7% 인상, 호봉제 도입, 상여금 300% 등 처우와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지역 상생형 일자리이자 광주형 일자리 1호인 GGM에서 파업이 일어난 것은 사용자, 광주시, 주주단이 노동조합과의 상생의 길을 포기하고 탄압을 선택했기 때문”이라며 “이들은 노사상생협정서 준수를 내세워 노동3권을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노사상생협정서가 무노조·무파업을 담고 있어도 헌법상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GM은 현대자동차의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스퍼’를 위탁 생산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는 캐스퍼 전기차를 양산하고 있다. GGM은 광주시와 한국산업은행, 현대차 등이 지분을 출자해 만든 회사다. 출범 당시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노사상생발전협정서에 따라 누적 생산량이 35만대가 되기까지는 GGM 상생협의회에서 근로 조건과 작업 환경을 협의하기로 했다. 임금 인상은 해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하기로 했다. 광주형 일자리 4대 원칙인 ▲적정 임금 ▲적정 노동시간 ▲노사 책임경영 ▲원하청 관계 개선을 기반으로 광주시가 투자자들과 함께 합작법인을 설립해 GGM이 출범했다.

지난해 기준 GGM의 누적 생산량은 16만대다. 사측은 노사상생발전협정서에 따라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GGM이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체결을 근간으로 어렵게 설립된 상생 기업이어서 협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회사의 지속성과 고용 안정은 보장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사측은 “해외 64개 나라에 본격적으로 수출하기 시작한 중요한 시점에 일부 직원들이 회사의 설립 근간인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위반하고 있다”며 “회사는 쟁의행위에 참여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노동법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불법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주주단도 노사민정의 사회적 대타협으로 체결한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노조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주주단 측은 “노조가 장기간 투쟁을 이어 갈 경우 생산 차질로 수출 물량 감소, 협력업체의 매출 급락, 완성차 업체의 추가 투자 중단 등 심각한 경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최악의 경우 주주단의 투자 회수와 사업장 폐쇄라는 되돌릴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GGM 1대 주주인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김성진 원장은 “파업이 두 달 이상 지속되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원장은 “GGM은 올해 현대차와 캐스퍼 차량 5만 6800대 생산·납품 계약을 맺었다”면서 “생산 차질로 불이행 배상금이 발생할 수 있고, 분기별 원리금 120억원 상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GGM 주주단은 노조 파업이 회사 운영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노동3권을 앞세운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처할 마땅한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노사 양측 주장이 팽팽하고 회사 운영의 실권을 쥔 주주단은 회사보다 더 강경한 입장이어서 해결책이 쉽게 나올 것 같지 않은 분위기다. 이처럼 갈등이 커지자 ‘광주 노사민정 조정·중재특별위원회’는 조정·중재특별위원회를 가동했다. 지난 17일 첫 회의를 열어 특위 운영 방향을 확정하고 24일부터 당사자 의견을 듣기로 했다.

임태호 조정·중재특위 위원장은 “광주형 일자리 모델인 GGM 현안이 이대로 지속되면 지역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며 “특위 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최대한 신속하게 중재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은지 광주시의원은 “광주시와 현대차, 중앙정부, 주주들, 지역사회는 GGM의 현 상황에 대해 방관해선 안 된다”며 “모두가 나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광주시가 주도적으로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캐스퍼는 국내 시장에서 활발하게 판매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럽, 일본으로도 수출되고 있다. 지난해 GGM은 캐스퍼 5만 3029대를 생산했고 1만 596대를 수출했다. 노사민정 대타협을 기반 삼아 시작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GGM에 차량 생산을 위탁한 현대차가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도 주목된다.

광주 서미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