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교육현안 점검·전세사기 간담회 개최…조지연 국회의원 참석
중산초등학교 신설·경산교육발전특구, 교육도시 경산에 걸맞게 추진
전세사기 피해 예방책 강화·촘촘한 피해자 지원방안 마련

경상북도의회 박채아 교육위원장(경산3·국민의힘)이 지난 7일 경산지역 교육현안 점검과 경북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 의원은 “2025년에 추진하는 경산의 많은 교육 현안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중간 점검을 통해 놓친 부분은 없는지 잘 살펴보고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경상북도의 전세사기 피해자 현황 및 대책은 어떠한지 청취하고 “예방책 강화 방안과 어떻게 하면 피해자에게 조금 더 따뜻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고민해 보고자 한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조지연 국회의원(경산·국민의힘)은 바쁜 국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경산지역의 교육 현안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및 경북 전세사기 간담회에 참석해 의견을 청취했다.

경산 (가칭)중산초등학교는 9579가구 개발 사업이 진행중인 경산시 중산지구에 총 50학급 규모(일반 46학급, 특수 1학급, 유치원 3학급)의 초등학교 신설안으로 지난 6일 교육부가 신설안을 확정하고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구체적인 건립·개교 일정 등을 수립할 계획이다.

경산교육특구사업은 2024년 교육부 2차 사업으로 지정돼 3년간 국비 90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경산시는 정주형 교육 거버넌스 ‘Univer-City 경산’을 슬로건으로 ▲학교복합시설을 활용한 거점형 늘봄센터 조성, 틈새 없는 24시간 돌봄 체계 구축을 통한 경산형 안심 돌봄 생태계 조성 ▲13개 대학 인적·물적 자원 교류, 교육콘텐츠 공동개발 등 지·산·학 협력형 공교육 혁신 ▲수요기반 SW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으로 산업전환 대응 지역인재 양성 등 3대 전략을 실현한다.

경북도 배용수 건설도시국장은 “경북 전세사기 피해자 현황 브리핑을 통해 전국 2,5578건 대비 경북은 434건(1.7%)의 피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중 경산시는 148건의 피해가 인정돼 도내 22개 시군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고 분석했다.

또한, 전세사기피해자법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피해자 인정 시 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교육 등의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취득세와 재산세의 감면지원(취득세 최대 200만원 감면, 재산세 3년간 최대 50%감면(전용면적 60㎡초과 25%))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배 국장은 “전세사기 유형별 적극적인 안내, 홍보 활동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을 강화하겠다. 도 자체 신고접수 후 신속한 처리 프로세스를 구축해 접수 및 조사기한을 기존 30일에서 10일로 단축시키고, 긴급생계비 등을 시행하지 않는 시·군에 예산 확보를 통해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을 독려하겠다”라고 구체적인 피해자 지원 대책을 밝혔다.

이에 대해 조지연 국회의원은 “중산초등학교 신설과 경산교육특구 사업을 교육도시 경산의 이미지 브랜드에 걸맞게 추진해달라.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 대책이 한층 촘촘해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