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 위한 빠른 결단 내려야

장경순(더불어민주당, 왕조1) 순천시의원이 18일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장경순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직후 금융시장은 혼란에 휩싸였고 자영업자들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줄폐업의 도산 위기에 몰렸다”며 “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까지 끊어져 지난해 12월 우리 여행수지는 적자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위헌성 논란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었으며, 이로인해 대한민국은 깊은 수렁으로 침몰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장 의원은 “특히 지난 3월 7일 이토록 막대한 피해를 안긴 윤석열이 석방되고, 법원의 구속취소 선고와 심우정 검찰총장의 석방 지휘 후폭풍을 두고 법원과 검찰 내부에서도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며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번 결정으로 다시 한번 불안에 떨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장 의원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당장 파면하는 것이 작금의 국가적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는 길이다”며 “윤석열을 당장 파면함으로써 헌법의 엄정함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할 것”을 촉구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