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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징계 공무원 2명에 도지사 표창장 받게 한 장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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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받은 업무 담당자가 본인을 대상자로 추천
위법·부당사항 56건 확인···기관경고 2건


장흥군청


전남 장흥군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직원들을 도지사 표창 대상자로 추천해 감사에서 적발되고 부적절한 행정으로 2건의 기관 경고를 받았다. 징계를 받은 업무 담당자가 본인을 대상자로 올려 ‘도덕 불감증’ 지적도 받고 있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장흥군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벌여 56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 18명에 대해 훈계를 요구하고 주의 17건, 11억 5300만원을 회수 또는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 결과 장흥군은 지난 2021년 건전 노사관계 구축 유공 도지사 표창 대상자로 음주운전으로 견책받은 직원 2명을 추천했다. ‘전남도 포상 조례’ 및 ‘정부포상 업무지침’ 등에는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말소되더라도 표창 추천이 불가능하다고 규정돼 있지만, 장흥군은 징계 기록이 말소됐다는 이유로 직원들을 추천했다. 이들은 결국 2021년 12월 표창장을 받았다. 이중 1명은 업무를 담당하는 7급 직원 A씨로 본인 스스로를 추천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업무 담당자 A씨를 훈계 요구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주의요구, 부당하게 수여된 도지사 표창을 취소하도록 통보했다. 도는 “도지사 표창 추천 제한자를 추천해 표창장을 받게 해 도지사 표창의 품격과 영예를 실추시켰다”고 설명했다.

장흥군은 2023년 4월 안중근 추모역사관 콘텐츠 제작설치 용역을 총 17억원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하면서 실시설계와 영상제작 용역(7억 6500만원) 외에 실내건축·조명공사(3억 7400여만원), 관급·물품 구입(5억 5900여만원) 등을 분리하지 않고 일괄 발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남진물과학관 수열홍보관 전시 시설 설계 및 제작 설치 등 5건의 사업도 분리 발주 대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일괄 발주해 적발됐다. 도는 일괄 발주로 다른 업체의 공사 참여 기회를 박탈했다고 보고 업무 관련자 1명에 대해 훈계를 요구하고, 장흥군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했다.

전남도는 지하수 개발 이용 시설 사후관리가 부적정하다는 점을 들어 3명에 대해서도 훈계 요구하고 기관 경고했다. 장흥군은 세출예산 집행 및 관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 자활근로사업, 전통시장 사용료 부과·징수, 장흥 물축제 안전관리 업무 처리 등에서 무더기 부적정 사례로 적발돼 시정요구를 받았다.


장흥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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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