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기간 따라 연간 최대 340만원
대학 안 간 청년들과의 형평성 지적

전남 광양시가 지역 출신 모든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

광양시는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교육복지 플랫폼 완성을 위해 4년제 대학 연평균 등록금 680만원(2023년 기준)의 절반까지 ‘생활비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초등학교 5학년 이후 7년 이상 거주한 경우 340만원, 중학교 1학년부터 5년 이상은 238만원, 중학교 3학년부터 3년 이상은 170만원이 검토된다. 시는 보편적 교육 복지를 실현하고 저출산의 주된 요인이 되는 교육비 부담을 경감해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해 4월부터 대학생 등록금 지급을 추진해 왔던 시는 우선 내년에 4학년생들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대학생 3300여명으로 예상하고 내년에는 30여억원, 4년 후부터는 연간 10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당초 B학점 이상으로 자격을 제한했지만 지난달 광양시의회와 간담회에서 제기됐던 학점 완화요구를 받아들여 C학점 이상으로 대상을 넓혔다.

하지만 대학생 대부분이 광양을 떠나 타 지역으로 진학하고, 대학에 가지 않은 청년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한정된 재정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대학생이 아닌 청년들은 타 부서에서 취업 창업과 직업 훈련 등 거의 같은 사업비로 지원하고 있다”며 “내년 본 예산 반영을 목표로 한다”고 했다.

광양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