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5개 자치구 중 20곳 지원 중단···강서구 등 8곳은 4월부터 중단
“임신 준비 시민 피해 우려”
“예산 조기 소진 문제 심각, 서울시 저출생극복 위한 지원체계에 공백 발생은 안 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17일 ‘제331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시민건강국’회의에서 ‘임신사전건강관리 가임력검사 지원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 25개 자치구 중 20곳에서 지원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강서구 등 20개 자치구에서 지원사업이 중단됐으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더라도 하반기 사업이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강 의원은 임신 준비 단계에서 가임력 검사가 임신 성공률과 출산 의지 제고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으로 지원이 중단되는 것은 정책의 연속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지원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25개 자치구 보건소별 수요에 맞춰 예산 배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수요가 많은 보건소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산이 조기 소진되더라도 사업 중단 대신 소급 지원이 가능하도록 방안을 마련해 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지원 대상자 중 효과성과 필요성이 높은 ‘우선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국비 매칭 사업에만 의존해 중앙정부 상황을 기다리기보다는 서울시 자체 예산 편성을 통해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강 의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 증액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예산 소진으로 인한 지원 중단 사태가 다시 반복될 우려가 크다면서, 출산을 준비하는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와 관련 부서가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강석주 의원은 지난 2024년 9월부터 ‘서울시의회 저출생·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