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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차 부담액 820억… 자치구들 재원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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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당겨 쓰거나 사업 축소
교통약자 정책 등 후순위 불가피”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에 따라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향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사업비는 약 82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서울시 및 자치구 소비쿠폰 전체 사업비 및 1차 사업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시 소비쿠폰 1·2차 사업비는 각각 2246억 1567만원, 1230억 3910만원이었다. 25개 자치구 부담분은 1차 1497억 4378만원, 2차 820억 2600만원이었다. 9월 예정된 2차 소비쿠폰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 국민에게 추가로 10만원이 지급된다. 전체 소비쿠폰 사업비 부담이 큰 상위 자치구들은 2차 지급에서도 부담이 컸다. 사업비 부담이 가장 큰 송파구는 1차에서 99억 9266만원을, 2차에선 56억 2835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강동구의 경우 1차 사업비가 79억 192만원으로 25개 자치구 가운데 다섯 번째로 부담이 컸지만, 2차 사업비는 43억 8147만원으로 네 번째로 부담이 큰 자치구가 된다. 국·시비로 1차 지급 지출을 해결한 자치구들은 2차부터는 구비를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예비비와 기금 등 사실상 ‘비상 재원’을 활용해야 한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도 한창이다.

A구청장은 “내년도 세입 재원으로 쓰려고 했던 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활용해야 한다”며 “복지예산과 인건비 같은 경직성 경비를 줄일 수는 없으니 자체 사업을 포기해야 한다. 교통약자를 위한 사업 같은 것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안석·서유미 기자
2025-08-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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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