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개 대학 4959명 51억 지급
지원금 신청 후 석달째 인구 감소
돈만 받고 주소 옮겨도 규제 못해

경북 안동시가 인구를 늘리자는 취지로 마련한 대학생 학업장려금이 ‘눈먼 돈’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돈만 받고 주소지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도 사실상 막을 규정이 없어서다.

안동시는 지난 4월 한 달 동안 국립경국대, 가톨릭상지대, 안동과학대 등 지역 3개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 학업장려금 지원 신청을 받아 6월에 신청자(5064명)의 98%에 해당되는 4959명에게 총 51억 2180만원의 학업장려금을 지원했다고 18일 밝혔다.

신청일 기준 안동시에 주소지를 둔 대학생에게 현금 100만원(모바일 상품권 120만원)의 학업장려금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로 인해 4월 인구가 15만 3973명으로 전월보다 1080명 증가했다.

권기창 안동시장의 대표적 공약사업이다. 사업 첫해인 지난해엔 대학생 5021명에게 50억 2100만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이날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4월 대학생 학업장려금 지원 신청 후부터 안동시 인구는 3개월째 감소했다. 월별로 보면 5월 15만 3859명, 6월 15만 3754명, 지난달 15만 3613명이었다. 5월에 114명, 6월에 105명, 지난달에 141명 등 3개월 만에 360명이 줄었다. 이 때문에 안동시의 대학생 학업장려금지원제가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 사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학생 학업장려금 수혜자에게 ‘1년 이상 안동 거주’를 요구하거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등 규정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조근래 구미경실련 사무국장은 “현금성 복지는 인구 유입 정책에 도움이 안 된다”면서 “청년 인구 유입을 이유로 대학생에게만 현금을 지급하면 비대학생 청년들은 차별받을 수밖에 없어 청년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대중교통 무료 승차지원 사업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동시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겠다”고 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