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당 악성 민원인 5.5명 상대
같은 민원 상습·반복 가장 많아

민원 업무를 맡은 공무원 10명 중 9명이 최근 3년간 폭언·스토킹 등 악성 민원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1일 발표한 ‘2025년 특이민원(악성 민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6.3%(947명)가 최근 3년 새 악성 민원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같은 기간 이들이 만난 악성 민원인은 5213명으로, 1인당 5.5명꼴이었다.

유형별로는 같은 민원을 상습·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경우가 70.9%(중복 응답)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폭언(63.1%),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56.0%), 부당 요구·시위(50.0%), 신상 공격(40.4%) 순으로 나타났다. 권익위 관계자는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정보공개 청구부터 징계 요구와 감사, 행정심판·소송, 마지막에는 민·형사 소송까지 이어지는 ‘꼬리물기’식 사례도 확인됐다”며 “관계자 전체에 대한 고소·고발 같은 유형은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지만 근절이 쉽지 않아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악성 민원에 따른 2차 피해도 컸다. 응답자의 90.8%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했고 ▲업무 과중(55.0%) ▲감사·소송 대응 부담(23.6%) ▲폭력 피해(12.9%)를 겪었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기관 차원에서도 ▲다른 업무 지연(87.9%) ▲민원 업무 기피 등 인사 문제(51.9%) ▲일반 민원인 위험 초래(12.2%) 등이 발생했다.

그런데도 악성 민원인을 고소·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한 사례는 4.9%에 불과했다. 대다수는 응답 종료(33.4%), 상급자 대응(30.8%), 설득·타협(25.7%) 등 소극적이고 임시적인 조치에 머물렀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경기 김포시 공무원 사망 사건을 계기로 시작돼 올해 두 번째로 진행됐다. 권익위는 지난 6~7월 393개 공공기관 민원 업무 담당자 109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다.

세종 한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