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서울시의원 고소·고발 남용 유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이 소속 시의원의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정치고발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수빈 대변인 논평 전문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시의원의 반복적이고도 악의적인 정치고발에 대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최근 국민의힘 소속 모 시의원이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추미애 법사위원장, 서영교 등 여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공무집행방해죄와 강요죄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판 지연 및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사퇴하라’며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는 전현희, 김병주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고발을 한 바가 있다.

법적 요건도 성립되지 않는 허무맹랑한 이번 고발은 불법 계엄을 심판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협했던 내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에 흠집을 내기 위한 명백한 ‘정치고발’이다.

마구잡이식 고발로 수많은 서울시민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지방자치와 주민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의정활동과는 무관한 잦은 고소·고발로 서울시의원의 위상과 품위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더 이상 이를 방관·방조해서는 안 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빈번한 정치고발로 사법행정의 낭비를 초래하고, 불필요한 논란과 정치적 갈등을 촉발시키고 있는 자당 소속 시의원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에 엄중히 촉구한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지방의회의 신뢰를 저해하고 법치주의 훼손을 초래하는 ‘정치 아닌 정치’에 제동을 걸고, 공당의 지위와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제11대 서울시의회는 ‘기본’과 ‘가치’를 바탕으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역사로 기록되어야 한다.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 가야 할 제11대 서울시의회가 몰지각한 정치 고소·고발로 시민의 외면을 받은 부끄러운 의회로 남지 않도록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자세를 거듭 촉구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박수빈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