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지방분권형 개헌을 실현해 선진국의 길로 나아가자”라고 제안했다.

수원시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해 1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지방자치분권 발전을 위한 정책포럼’에서 이 시장은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하려면 시민 공감, 나아가 국민의 공감을 충분히 얻어야 한다”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모여 지방분권 개헌 논의를 하고, 또 전 국민이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면 개헌안에 국민의 의견이 잘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분권형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지방자치 30년, 이제는 지방분권 개헌으로’를 주제로 열린 이날 정책포럼은 수원시와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했다.

‘지방자치 30년, 지방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헌법적 과제’를 발표한 김수연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방분권화는 세계적인 흐름이고, 지방분권·균형발전은 안정적 국가 운영을 위한 필수적 과제”라며 “개헌할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핵심은 지방자치 강화”라고 밝혔다.

‘지방분권의 역사와 그 속에서 시민운동 함의’를 발표한 수원시정연구원 박진우 연구위원은 “지방분권을 위한 시민운동의 방향은 제도적 기반을 개선하고, 체감도(효능감)를 높이는 투 트랙 전략이 돼야 한다”며 “제도적 개혁이 표류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분권이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