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시장 “시민배심원 역할 중요, 현명한 판단 바란다”



제7기 수원 시민예비배심원이 1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공식 발족했다.

오리엔테이션은 시민배심법정 소개 영상 상영, 대표 시민예비배심원 위촉장 수여, 시민배심법정 운영 안내, ‘참여적 의사결정 제도와 시민배심원제’를 주제로 한 김희경 변호사 특강 등으로 이어졌다.

앞서 수원시는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21일까지 공개 모집을 통해 신규 114명, 연임 36명 등 150명으로 제7기 시민예비배심원을 구성했다. 최연소 예비배심원은 19세, 최고령은 77세다.

수원시가 2012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개정한 ‘수원시 시민배심법정’은 시정 주요 시책, 갈등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현안 등에 대해 시민이 함께 지혜를 모아 성숙한 합의를 끌어내고, 그 결과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소통 프로그램이다. 의견 수렴을 넘어 ‘숙의’를 통해 시민이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고, 정책 결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공론의 장이다.



시민예비배심원은 시민배심법정을 개정할 때 시민배심원으로 참여하는 후보 집단이다.

시민배심법정이 열리면 시민예비배심원 중에서 배심 사안별로 무작위 추첨을 해 시민배심원 후보자 30~40명을 구성하고, 제척·기피·회피 과정을 거쳐 무작위 추첨으로 10~20명을 최종 선정한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시민배심법정은 시민 참여의 영향력과 결정력이 큰 제도인 만큼, 시민예비배심원의 역할이 무척 중요하다”며 “시민배심법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이해당사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