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이동 진료해 주민 호응 높아
지자체, 고령화 속 비용 30% 지출
“부담 가중… 국비 분담률 더 늘려야”

의료 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농촌왕진버스’ 사업이 내년 시행 3년 차를 맞는 가운데 열악한 지방재정을 어떻게 뒷받침할지가 사업 지속의 관건으로 떠올랐다.

26일 지자체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도하는 농촌왕진버스는 의료가 취약한 농촌 마을에 임시진료실을 마련해 고령자·취약계층 등 주민이 쉽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의 대표인 이 사업은 도입 첫해인 지난해 12개 시도 169개 마을에서 약 9만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 올해는 지난 10월까지 89개 시군 241개 마을에서 18만명을 대상으로 진료가 이뤄졌다.

사업은 주민 호응도가 높고 고령화 대응·지역 의료 인프라 격차 해소에도 크게 이바지하나, 지자체 부담이 늘어난 점은 과제로 꼽힌다. 농촌왕진버스 사업 전신인 ‘농업인행복버스’는 애초 정부가 70%, 농협이 30%를 부담해 운영됐다. 그러다 농촌왕진버스로 바뀌면서 국비 40%, 지자체 30%, 농협 30%로 지자체 부담이 신설됐다.

물론 올해 예산이 93억 5000만원인 것에서 보듯, 그 규모가 다른 국비 매칭사업과 비교해 크다곤 할 순 없다. 한 지자체만 봐도 지난 2년간 들인 사업비는 총 1억 4700만원 정도이다.

문제는 농촌지역 고령화는 갈수록 심해지고 재정 상황은 더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가 전체 고령화율은 17.7%이고, 이 중 농촌은 25%(면 지역 32.4%)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의료가 취약한 군 지역 재정자립도 평균은 지난해 17.2%에 그쳤다. 수도권·비수도권 의료 격차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농촌왕진버스 사업이 지속할 수 있도록 국비 분담률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농촌왕진버스는 의료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기에 내년에도 참여하려 한다”며 “다만 지역 내 의료 수요가 커질수록 지자체 부담도 가중될 수밖에 없다. 보편적 의료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국비 분담률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