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락 지역 “대폭 확대” 요구 거세져
정치권 “예비 통과 지역 반영할 필요”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과 관련해 선정되지 못한 지역에서 후폭풍이 거세다. 시범지역에 탈락한 지역마다 형평성을 위한 추가 지정 요구가 빗발치고, 탈락 책임소재에 대한 각종 소문마저 나돌면서 뒤숭숭한 분위기다.

전북 장수군의회는 최근 “장수군은 인구와 지역내총생산(GRDP) 모두 전북 최하위 수준이고,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인구소멸 위험이 가장 큰 지역임에도 시범지역에서 제외돼 군민들의 실망이 크다”고 강조했다.

전북 진안군에서도 사회단체가 23일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범지역 선정 규모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며 “지속 가능한 농촌을 위해 시범지역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지에 단 한곳도 선정되지 않은 충북의 반발도 거세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옥천군이 높은 평가와 충분한 사업 당위성에도 제외된 건 지역 간 형평성 측면에서 매우 아쉬운 결정”이라고 했다.

탈락에 대한 책임 공방도 벌어진다. 전북 임실군은 일부 단체로부터 “공모에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주장이 나오자 그동안 준비한 자료를 공개하며 반박했다. 군 관계자는 “시범사업 공모 전담팀이 구성돼 관계부서들이 참여한 실무협의회를 수차례 열고 예비 신청서 30쪽 증빙자료 104쪽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를 준비했다”며 “허위 사실로 군의 명예를 실추시켜 민형사상 법적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후폭풍이 거세지자 정치권에서도 시범지역 추가 선정을 검토할 분위기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농어촌기본소득은 지역공동체 회복과 균형발전을 이끌 핵심 정책”이라며 “정책 추진 의지와 준비가 검증된 예비 통과 지역들도 최대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일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49곳이 신청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로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을 선정했다. 옥천, 장수, 진안, 전남 곡성, 경북 봉화는 1차 서류심사를 통과했지만 최종 탈락했다.

장수 설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