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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도시경쟁력 좌우할 핵심 시책, 시의회 벽에 또 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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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비 마련, 市 조직개편…5번째 부결
민주당 “매각 시기·필요성 동의 못해, 조직 설계도 즉흥적”


좌측 건물은 고양시의회, 우측 건물은 고양시청사 모습


경기 고양시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 사업들이 또다시 시의회 벽에 막혔다.

28일 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시 발전을 외면하고 행정 마비를 초래한 다수당의 횡포”라며 비판하고 나섰고, 시 공무원노동조합은 “시민의 생명 및 안전을 정쟁의 희생양으로 삼는 폭정”이라고 규탄했다.

시는 일산서구 대화동 S2부지를 매각해 호텔을 유치하고, 최근 착공한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27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부결됐다. 지난해 부터 지금까지 다섯 번째 부결이다.

S2부지는 2005년 킨텍스 건립 당시부터 숙박시설 용도로 지정된 핵심 부지다.

현재 킨텍스 주변 숙박시설은 1248실에 불과하다. 내년 앵커호텔이 완공돼도 1548실 수준에 머문다. 반면 킨텍스 방문객은 연간 580만명을 넘어섰고, 최근 착공한 제3전시장이 완공되면 10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시는 2032년까지 4500실이 필요하다고 전망한다. 지금도 숙박시설이 부족해 관람객이나 바이어들이 서울이나 인천으로 이동하면서 지역 소비가 외부로 빠져나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市 “이동환 시장이 하는 건 무조건 반대”
공무원 노조 “정쟁 아닌 협력의 정치 필요”
시는 “숙박이 없으면 체류가 없고, 체류가 없으면 소비도 없다”며 숙박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개통, 방송영상밸리·테크노밸리 조성, K-컬처밸리 재추진 등으로 숙박 수요가 계속 늘고 있어 지금이 매각의 적기라는 판단이다. 시 관계자는 “매각은 일반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헐값 매각이나 특혜는 제도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일 좀 합시다”
호텔 부지 매각 및 시 조직개편안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부결되자,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5명 전원이 모여 27일 시의회 입구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고양시의회 국민의힘 측 제공]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시의회는 매각 시기와 필요성, 절차의 적정성을 이유로 잇따라 부결을 당론으로 하고 있다. 최규진 의원은 “이번 결정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행정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지키기 위한 합리적 판단”이라고 밝혔다. 그는 “S2부지 매각은 단순한 자산 처분이 아니라 도시 전략의 문제인데, 시가 구체적인 매각 전략이나 활용 계획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집행부의 ‘잘하겠다’는 말만으로는 시민을 설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날 시의회는 시가 추진한 조직개편안도 부결했다. 재난안전국과 구조물관리과 신설, AI전략담당관과 에너지정책과 신설 등이 포함된 이번 개편안은 재난 대응력 강화와 미래산업 중심 행정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표결 결과 찬성 17표, 반대 17표로 가부 동수에 따라 부결됐다. 이로써 2024년부터 다섯 차례 연속 조직개편이 무산됐다.

“신뢰성 책임성을 지키기 위한 합리적 판단”
“조직개편안 일관성 없고 내부 합의도 부족”
민주당 측은 “조직 설계가 즉흥적이고 협의 과정이 부족했다”며 반대 이유를 밝혔다. 최 의원은 “조직개편안은 부서 신설과 폐지가 반복돼 행정 일관성이 없고, 내부 합의도 부족하다”며 “문화유산과 신설처럼 담당 부서가 반대한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시 관계자는 “언론에는 나름대로 명분이 있는 것 처럼 밝히고 있지만, 우리들과 사석에선 ‘이동환 시장이 하려는 것은 동의해줄 수 없다. 시장이 바뀌면 그때 해주겠다’며 무조건 반대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시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시의회가 윤석열 정부시절 국회 행태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장혜진 노조 위원장은 “조직개편 지연으로 시 본청 인력은 넘쳐나고 구청 및 동 인력은 부족해 행정 공백이 발생하는 등 직원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있다”며 “정쟁이 아닌 협력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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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