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정책국 사업 예산 실효성 전반적 점검 필요
복지건강국 노인·장애인·취약계층 등 복지예산 쟁점 집중 점검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제359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지난 26일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인 지방시대정책국, 복지건강국의 ‘2026년도 경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2026년도 본예산은 세출기준 지방시대정책국 3339억원으로 전년 대비 1094억원 증액, 복지건강국 4조 6634억원으로 전년 대비 3876억원 증액한 규모로 편성되었다.

지방시대정책국 예산안 심사에서는 박영서 의원(문경)은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가 시·군과 기업 대상 홍보 부족으로 일부 기업만 반복 수혜를 받고 있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K-탑티어 석박사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이중취업 방지와 정주 요건 위반 시 환수 장치, 보증보험 제도의 실효성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외국인 지원 정책이 단순한 행정·현물 지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도민들의 외국인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과거 외국인 노동자를 바라보는 시선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외국인과 지역 주민 간 인식 개선을 병행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순창 의원(구미)은 K-탑티어 석·박사 프로젝트가 지원금 중복 수혜와 이중취업 등 악용 소지가 크다며 제도 전반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은 대학이 주도해야 할 영역이라며 도의 직접 개입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청년 홈페이지 운영 사업 역시 실효성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경북형 작은정원 클라인가르텐 조성사업이 일부 시·군의 사업 포기 등으로 정상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 예산 편성이 타당한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ISE 사업에 대해서는 형식적 추진이 아닌 실질적 성과 창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평생학습 예산이 단순 집행 중심이 아닌 학습의 질과 성과가 반영되는 구조로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분권 홍보와 정책토론회 등이 중앙에서 지방을 바라보는 관점에 치우쳐 있다며, 실제 지방의 목소리를 반영할 민간 참여 통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일수 부위원장(구미)은 K-탑티어 석·박사 프로젝트가 단순 재정 지원에 그칠 경우 특혜 논란과 예산 낭비로 비칠 수 있다며 대학의 자발적 인재 유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년 홈페이지는 청년들이 원하는 정보에 찾기 어려운 구조라며 접근성 개선을 촉구했고, 로컬 체인지업 사업과 인구감소 대응 정책도 현장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재철 의원(영덕)은 지역특화형·광역형 비자 정책과 관련해 우즈베키스탄 등 특정 국가를 거점으로 한 체계적인 이민자 유치 방안을 제안했다.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단기 인력 유입이 아닌 장기 정착형 이민 정책이 필요하며, 경북형 선도적 이민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건강국 예산안 심사에서 박영서 의원은 대학정책과의 K-탑티어 석박사 프로젝트를 언급하면서 대학 인재뿐 아니라 지역에 필요한 의사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식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대학정책과와의 사업 연계 검토를 제안했다. 또한 장애인단체 등록장애인 현황에 대한 전산망 미구축으로 중복 등록에 따른 지원 예산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며 장애인단체 현황 전산화에 따른 예산 절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기진 의원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 고령 인구와 경제활동 참가율은 빠르게 늘어나는데, 현재 구조로는 예산이 증가하더라도 양적 확대에 그칠 뿐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마약·약물 오남용 예방 홍보·교육 예산이 10~30대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현실에 비해 지나치게 적다며, 마약 예방 교육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다.

배진석 의원은 그냥드림 지원사업에 대해 광역푸드뱅크, 공유냉장고 등 유사 사업이 이미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적이 막연한 사업에 인력과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북은 호국보훈의 도답게 전국 최고 수준의 예우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로당 어르신 행복밥상 사업 역시 시범사업 성과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173개소로 확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다고 덧붙였다.

황재철 의원은 산불피해 임시주택 거주자 가운데 약 10%가 장애인임을 언급하며, 난방비 부담과 주거 불편이 큰 만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스마트 홈케어 지원사업은 시·군 유사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특화된 기능을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일수 부위원장은 경로당 어르신 행복밥상 사업의 실효성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소년까지 마약에 노출된 상황에서 경북 유일의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인 포항의료원이 지정 이후 단 한 건의 치료 실적도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마약중독 치료체계 전반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백순창 의원은 도내 3개 의료원이 MOU 실적이 저조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내년에는 보다 적극적인 협력 강화를 주문했다. 아울러 장애인 예방접종, 고령운전자 문제, 노인학대 예방, 자살률 증가 등 여러가지 문제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권광택 위원장은 예산편성 및 기금 수립·운용 규정에 따라 전출금 표기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철저한 점검을 요구했다. 또한 종사자 복지포인트와 수당 등 종사자 처우 개선에 더욱 신경 써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학도병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것과 의과대학 유치 홍보 예산의 집행 실효성 검토, 산불 피해 지원금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사례가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