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자치구 25개소 조성 완료, 예산 444억원 투입... 양적 성과 매몰 우려 제기
취업률 76.1% 홍보 뒤 장기 고용 유지율 등 질적 지표 관리 부재 지적
3~6개월 단기 교육으론 고급 인재 양성 한계... “현장 수요 반영한 심화 과정 필요”
“단기 취업률 넘어 ‘얼마나 오래, 좋은 일자리’인지가 핵심 성과 돼야”

서울시의회 이민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3)은 지난 5일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대표 청년 정책인 ‘청년취업사관학교’가 양적 확산에 치중한 나머지 실질적인 성과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장기 고용 유지율 관리 등 내실화를 주문했다.

서울시는 ‘1자치구 1청년취업사관학교’ 정책을 통해 2025년까지 전 자치구에 캠퍼스를 조성하고 44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2024년 기준 76.1%(1436명)의 취업률을 달성했으나, 이 의원은 “이는 단기 고용보험 가입 여부만을 반영한 수치로, 6개월이나 1년 후의 고용 유지율은 핵심 성과지표(KPI)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수료 후 사후관리와 재취업 지원체계가 부족하여 ‘교육-수료-단기 취업-이탈’의 반복 구조가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면서 “단순한 취업률을 넘어 ‘교육 후 6개월 이상 동일기업 근속자 비율’ 등 질적 지표를 도입해 실질적인 사업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부분의 교육과정이 3~6개월 내외의 단기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어 SW·AI 분야의 고급 인재를 양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은 “서울시 스스로도 사업계획 분석을 통해 대기업 프로그램(1년)에 비해 교육 기간이 짧아 고급 인력 양성에 한계가 있음을 시인하고 있다”며, 현장 수요와의 미스매치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청년 일자리의 핵심은 ‘얼마나 많이’ 취업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좋은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제 양적 인프라 구축은 완료된 만큼, 사업의 방향을 질적 성과와 현장 수요 중심의 프로그램 내실화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